요즘 세종시(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문제로 해당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의 의견대립으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단순히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연기군지역 주민들과 정부와의 의견대립,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의 의견분할,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야당의 태도등으로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의

분쟁과는 거리가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는듯 하다.

세종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얼마전 취임한 신임 정운찬 총리의 청문회 석상이나 일전에 실시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행정수도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부터라고 보면 될것 같다.

충남 연기군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원안'이라는 것은 정부 부처 9개와 2처 2청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뜻하며, 정부의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정부기관을 분할하여 설치하면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교육.문화.산업도시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며 수정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충남 연기군에 설치하는 정책은 직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공약 이었으며 취임후

공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이전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가 한창이던 중에 정권이 바뀌자

이 사업은 정체상태에 빠진 것으로 여겨 진다.

지금 진행중인 논란의 핵심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세종시의 변함없는 추진을 내 세운데 있는것 같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내 주요목표로 삼고 시행하려 했으나 국민들과 각계의

반대 여론으로 중단하고 지금은 '4대강 개발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종시

문제는 관심밖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평하자면 전직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데 따른 폐해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전무했던 노무현씨는 김대중씨에게 기대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당근으로 표를 얻기위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안은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기획안이었음) 이명박대통령 또한 같은 이유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정책안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대사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지고 있는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서 있는 형국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나서고 있는데에 대해 연기 군민이나 야당의 반발이 더 심한듯 한데

대통령이 좀더 일찍 진정성을 가지고 나섰다면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종시 문제의 화살은 이미 떠난후 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하고 추진해야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 보다는 국민들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으로 대안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묘안을 찾아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뜻이 있는곳에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