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종속'을 원치않는다고?

<2006년 1월 북한을 방문한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먼저 5일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다.

<지난달 뉴욕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토론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우리는 전적으로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경제교류 확대를 희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했다.

이 방송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지난달 30일 공동주최한 북한 토론회에참석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데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힌 점은 토론회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대목"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경제적인 교류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대표단은 “북한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투자하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전문가는 소개했다. 이 전문가는 당시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전체 논의의 우선순위이자 중점이었다”며 “북한은 미국과 전략관계의 수립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도 북한 대표단의 발언중 미국과 관계개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4일 밝혔다고 RFA는 덧붙였다. >

<2006년 1월 중순 평양을 방문한 호금도 주석을 힘껏 껴안은 김정일> 

이상의 보도만 보면, 북한이 마음속으로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국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것처럼 보인다. 또 이런 논리는 국내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와도 비슷하다. 하지만 북한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 자체가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

북한의 전략가들은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뿌리깊은 욕구를 갖고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런 견제심리를 적절히 자극하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부드럽게 바꿀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최근 중국측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지 못하게 된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 10월 17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0월초 북한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6자회담 복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북측에 경제개발 지원을 보류했다”고 북한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원 총리는 당초 대북지원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사업을 준비해 갔으나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문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2100만달러 상당의 식량 무상원조만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에 '차인' 북한은 더이상 손을 내밀 곳이 없어졌다. 핵문제를 비롯해 경제난 해결까지 기댈 곳은 미국 뿐이란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동안 '중국 형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사이가 좀 틀어지자 이번엔 '미국 형님'에게 달려가 "전 중국 형님에게 종속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꼴이다.

북한 지도부가 내심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에 그다지 진실성이 없다는 점은, 이미 북한의 수많은 광산 도로 항만 백화점 등이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북한이 입으로는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미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당장이라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과 생필품을 끊으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고 머지않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동안 6자회담에 참석하는 척하며 핵개발의 시간을 번 북한은, 미국이 "3번은 속지않는다"며 단단히 벼르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졌다. 그 카드가 이번에는 '미국의 중국 견제심리 자극'으로 보여진다. 이 견제심리는 한국에도 상당히 먹힐수 있다.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된다./지해범기자 hbj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