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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테,경제,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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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열 (yiyul)
2007년1월19일 새벽에 힌두 최대 축제인 쿰브멜라를 찾았을 때입니다. 이 작은 '나마스테 인도'란 공간에서 거대한 인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또 삶속의 경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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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버럭차관이 된 이주호 차관    2009/11/07 17:50 추천 1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yiyul/4302035

최근 조용한 행보 벗어나 교육개혁 실적 주문하고 전교조에 강경대응 지시
연구기관도 직접 챙겨

"학교 자율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착근(着根)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추진 실적을 본 뒤 인사에 반영하겠다."

6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副)교육감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첫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지내 '교육 실세(實勢)'로 불리는 이 차관은 지난 2월 교과부에 온 뒤 정중동(靜中動)의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 관료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전날 주재한 교과부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 차관은 "12월이 다가오는데, 사교육 대책 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연말 인사에 실적을 분명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시국선언 주도 교사 징계 거부사태에 대한 대책회의에서도 이 차관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실무자들이 "김 교육감을 고발하면 괜히 영웅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자, 이 차관은 "영웅이 된다는 것은 진보진영의 영웅이 된다는 말인데,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 관료‘군기 잡기’에 나섰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차관은 “연말까지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차관이 대전지역 초·중·고 교장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사교육 경감정책’강연을 하는 장면이다./대전시교육청 제공

 

교과부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 이 차관이 강하게 꾸짖는 일이 잦아져 '버럭 차관'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 차관이 군기 잡기에 나선 데는 지난 10개월 동안 진행해온 '사교육과의 전쟁'이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이 성과를 보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교과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5일 만난 여의도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인해 학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강남 특정 지역은 학원의 70%가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자,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 버블 없애기는 연말까지가 아니라 정권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카이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30여명과 만난 이후에도 이 차관은 "저렇게 자유롭게, 독특한 질문을 하는 학생을 보니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한때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할 정도로 강성 교육개혁론자였다. 청와대 수석 시절엔 급속한 학교 자율화 등을 주도하다 교원단체들과 강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촛불 사태로 조기 낙마를 했고, 교과부 차관으로 복귀 이후엔 "이제는 관료라는 위치를 감안해 일을 할 것"이라면서 온건 지향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관이 되면서 결국 관료에게 포위돼 개혁성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들고 나온 '사교육과의 전쟁'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 실세들과 소원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어고 개혁을 주도하면서 곽 위원장 등과의 관계 복원에도 성공했다는 평이다.

차관 취임 이후 매주 현장 학교 방문은 지금도 거르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아무리 지시해도 현장에 가서 보면 100개 중 15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더더욱 현장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교육개발연구원 등 교육정책 싱크탱크를 직접 챙기고 있다. '교육 좌파 정권' 10년간 상당수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못해왔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이 차관 본인은 "나는 정권 창출에 대단한 공(功)을 세운 실세가 아니라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테크노크라트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교육 절감과 교육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이슈 중 하나고, 이 차관의 적극 행보도 정권 차원의 교육 챙기기로 봐야 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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