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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철조망도 뚫리고 인터넷망도 뚫리고 - 김중위 2009/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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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bupsung/4295008

철조망도 뚫리고 인터넷망도 뚫리고

베를린 장벽이 뚫리고 나서 수없는 동독사람들이 그 뚫린 구멍으로 탈출을 하던 1989년의 어느 날 그 벽에는 이런 농담 하나가 낙서 되어 있었다고 한다. “호네커 씨, 당신이 만약 동독을 탈출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거든 나올 때 소등(消燈)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재창 대장이 어느 날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줄적에 필자는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유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간 부럽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런 행운이 과연 언제나 가능할 것인가로 쓴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행운은커녕 북한이 4개씩이나 되는 땅굴을 파거나 우리 군 내부의 인터넷망을 뚫고 2000건이 넘는 국가기밀을 빼내어 가도 우리는 한동안 그 사실을모르고 지냈다. 북한이 임진강 황강댐의 물을 한밤중에 멋대로 방류하여 우리 주민 6명의 희생자가 생길 때까지 우리의 공직자들이나 군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다.

최근에는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어느 한 폭행범이 휴전선의 철조망을 뚫고 북한으로 도망을 쳤어도 우리 군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방송을 듣고서야 겨우 뒤늦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촌극(寸劇)을 우리는 구경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높은 훈장까지 받은 간첩이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버젓이 안기부의 정세보고를 받고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북한에 넘겨주고 있었던 사실도 17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겨우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체의 안보망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안보망이 어떠하기에 그렇게도 쉽게 뚫리는가부터 고려해 볼 일이다. 안보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든 안보망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안보망이 튼튼하다면 그 망을 관리하는 일선 장병들이나 근무자들의 기강이 해이해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본의이건 아니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녹슬게 하고 안보망이 느슨해져도 이를 보완할 생심(生心)을 지니지 않았다. 통일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IT(정보기술)요원교육을 위해 4억이 넘는 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는 결국 우리가 북한의 IT인력을 양성해 주고 또 이들을 통해 우리 정보망의 침투를 유도한 꼴이 되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공안기관은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고 일심회 사건 같은 간첩사건은 권력기관에 포진해 있는 386세력들의 압력으로 국가정보원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전직 국정원장의 증언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들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얼마 전 간부토론회를 가지면서 행한 의식도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였다니 참으로 까무러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의례’란 모든 행사에서 태극기를 걸어놓지도 않을뿐더러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도 안 하는 의례다. 애국가 대신에 주먹을 높이 들어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른다. 대한민국은 타도의 대상일 뿐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의례를 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타도세력이라고 치부해도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민중의례를 하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공무원까지도 그런 의례를 서슴없이 하였을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하다. 유심히 보면 우리의 주위가 온통 민중의례세력으로 뒤덮여 있는 것만 같다. 다시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우리의 안보상황을 점검할 시간이다.

1990년 동독군을 접수하러 동독으로 들어간 서독군의 사령관은 동독군이 자신들의 군을 접수하러 오는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오히려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인민군이우리 군을 접수하러 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에는 없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때라는 얘기다.
소름 끼치는 얘기가 아닌가?

농암 김중위/시인.수필가.前 사상계편집장.4선의원.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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