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노태우 前 대통령‘국립묘지 안장' 여부 검토
주간동아|기사입력 2008-03-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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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병세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 |
[주간동아]
그동안 건강문제로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참,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2월 들어서만 두 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
이와 관련해 ‘주간동아’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가 노 전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인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별문제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관례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등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특별사면 후 복권 … 안장 승인 불가 보류 규정 없어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국가보훈처가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안장 승인 차원이 아닌, 안장 제외 여부를 기준 삼아 대상자가 사망하기도 전에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인 것이다. 더 넓게 본다면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검토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먼저 노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고 내부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안장 여부 검토)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향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거나,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률 해석 작업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 역시 “국가보훈처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가리는 일 자체가 다소 모호한 대상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3항 3호는 안장 대상자임에도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 1995년 11월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전력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사건과 5·18사건 수사과정에서 내란음모, 상관살해 혐의등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현 한나라당)의 폭로로 30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총 2358억9600만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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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 |
특히 상관살해 혐의는 살인 및 살인미수와도 견줄 수 있는 중죄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사면돼 형집행을 면제받았다. 중형을 선고받고 2년간 수감되긴 했으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안장 승인 불가나 보류 대상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추징금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도 명쾌한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사안이다. 이를 재판부 실형 선고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감 관련 판결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마찬가지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긴 하지만,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
2월에만 두 차례 긴급 입원 좋지 않은 상태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수형 사실 여부가 판단의 주된 잣대이긴 하지만, 이 점만으로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명확히 결론짓는 것이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을 최종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 당사자의 명예와 국립묘지가 갖는 영예성(榮譽性)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가 있었다고 해서 당장 안장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포괄적인 법령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관련 법률대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관계부처에서 이뤄진 만큼, 12·12사건과 5·18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 측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월 들어 두 차례나 서울대병원에 긴급 입원한 노 전 대통령의 병세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희귀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신체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소뇌가 점점 축소되는 병세다. 뇌중풍(뇌졸중)과는 다르다.
최근 증세가 악화돼 팔과 다리의 움직임 외에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에 따르면 심지어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통령 재임시절 주치의였던 최규완 전 건국대 의료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신경질환으로 몸에 염증까지 생길 만큼 상태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노태우 전대통령은 동족학살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구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며 주적인 빨/갱.이 김정일 개호로 잡놈이 남침을 하는 경우라도 북괴를 지원치 않도록 북방외교를 성공시키며 국가수호에 만반의 준비를 한 위대한 대통령이시다.적장에 현찰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을 개발토록 하고 미국에 수천 억원의 건물 호텔 골프장 극장 등을 사들이며 부정축재를 한 대중이나 구호정치 허황된 환영을 따르다 IMF를 초빙한 수박덩어리 영삼이 개가 핵을 실험해도 국민보다 적의 편에 섰던 노무현 등에 비하면 백배 훌륭한 분이시다.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이 정답이다.~!**
| 자회담 무산 시..플랜 B 검토” |
| 힐러리 클린턴, "北 더 깊은 무덤 파고..경제지원 절대 없어" |
| [2009-05-01 13: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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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경제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0일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추가 핵실험 등의 위협을 가하며 위기 지수를 올리고 있는 북한이 현 단계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이 북한의 계속된 불참으로 무력화될 것에 대비, ‘플랜 B’에 해당하는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북한과의 신경전에 들어갔다.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한 힐러리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북한)은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국제 사회에서 파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힐러리 장관은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실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이처럼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인 가운데 북한의 강경카드에 미국도 강경책으로 맞서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행태에 대한 국무부의 정세판단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 무산시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6자회담을 대신할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시사했다.
하지만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가 ‘플랜 B’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는 지금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하면서 6자회담 장기 교착에 대비한 새로운 협상 메커니즘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힐러리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무부의 ‘북한 비핵화 예산’인 1억4천여만달러를 배정 한 것과 관련해, 샘 브라운백(공화) 의원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브레이크 걸자, 힐러리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시설 불능화에 다시 착수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힐러리 장관은 “미국은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언급은 북한의 최근 잇단 위협고조 선언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북한과의 마찰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 ** 성신여대 李炫熙 명예 교수는 '金日成의 일제시대 항일투쟁은 1937년 보천보 전투와 1939년 무산전투 정도 였다며 보천보 전투와 무산 전투에 대해 각각 리里단위의 마을을 야습해 하루 동안 분탕질한 것이고 무산의 일본 주재소를 습격했던 유사산 사건이라고 정의 했다'
주적 김성주 개잡놈의 항일전투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소련의 괴뢰였던 김성주 잡놈을 존대하고 살인마귀 김정일 개호로 잡놈을 '식견 있는 위소한 졸개놈'이라 극존칭 해주는 좌경화 언론방송의 중심 MBC는 나라보다 적을 위한 방송이므로 허가를 취소하고 유사시 적의 아가리가 되어 국민을 배신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호남인이 주축외 되어 주적 김정일을 미화 포장하면서 국민의 대북 적개심을 희석시켜 반공의식을 말살하려는 빨/갱/이 방송 MBC를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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