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경기도 내 모 대학 강사 이모(37)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ㆍ금품수수ㆍ특수 잠입ㆍ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유학 중 우연히 만난 북 공작원 ‘35호실’ 리진우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포섭된 뒤 93ㆍ95년 두 차례 밀입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검찰은 이씨에게서 통신용 암호표 및 난수 해독 책자, 북에 제공한 군사자료 및 녹음자료 출력물, 북한 원전 등 30종 160점을 압수했다. 이 씨가 포섭된 ‘35호실’은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7년간 육군정훈장교ㆍ통일교육원 또 9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ㆍ캄보디아ㆍ싱가포르ㆍ태국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ㆍ군사시설 위치 등을 리진우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공작금 5만6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 평통자문위원 신분으로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안보정세 설명회에 참석해 녹음기로 3급 비밀인 설명회 내용을 녹음하는 한편 수원 공군비행장, 송탄 미군비행장 등 군부대와 주한 미 대사관 등 국가 주요시설의 위성항법장치 즉 GPS 좌표값 34개를 탐지해 그 자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또한 이씨는 경기도 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작원의 지시로 정계 진출까지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간첩 사건은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명백한 증거다. 북한 헌법은 분명히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영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지고의 목표는 혁명의 완성이다.

　북에서 말하는 ‘혁명’은 자본주의 세력으로부터 남한의 해방 즉, 대남적화이다. 북한은 설혹 스스로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체제다.

외부 정보의 유입과 정책 결정의 분권화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통제국가인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선의를 갖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연한 귀결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안보의식만 해이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인이 3중 철책을 뚫고 월북하고 간첩이 군ㆍ대학ㆍ정당에서 활개를 치고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관련 기관과 상당수 언론은 개선책으로 안보의식 강화와 국가안보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고 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다. 그리고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비현실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간첩 남파’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상생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간첩활동을 중지시키고 우리와의 대화·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일대 캠페인을 벌여 간첩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당부한다.(konas)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