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국민이 사라질 판에 4대강 정비가 무슨 소용인가?”

실질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뉴스캔】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28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비특별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사라질 판에 4대강 정비에 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중 저출산‧고령화 대비책에 할당한 예산과 4대강 하천 정비 사업(2009-2012)에 투입되는 예산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2954년에는 한국인구가 0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총 예산 27조원 중 저출산‧고령화 대비책에 할당한 예산은 1042억 정도인 반면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는 무려 14조원을 투입하겠다니 거주할 국민이 사라질 판에 4대강 정비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 정책으로 내세운 신혼부부 주택 공급 계획이 경쟁률 0.4:1의 미미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충분한 아파트를 짓지 못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이 7억원대인데 신혼부부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겠냐며 이 정책은 이미 홍준표 의원이 ‘무대포 공약’으로 비판했을 정도로 현실성 없는 공약이기에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실질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령자용 주거환경 마련과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빨리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뉴스캔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