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 논란을 보며 드는 우려

교육계가 한참 어수선하다. 수능성적의 공개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두고 이제 곧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외국어 고등학교(외고)의 폐지냐 존속이냐 축소냐를 놓고 찬반의 입장이 거세게 한판 붙게 되었다. 다른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그 논쟁의 발단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무엇인가 양단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 긴장감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이다.

수능성적 공개가 학교 간 경쟁을 활성화해 현재의 교육난국을 타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철학으로 믿고 있는 한 국회의원이 작심을 하고 공개한 셈이니, 그 국회의원이 고소를 당했다고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 않아 긴장감이 돈다. 또한 여당의 정두언 의원이 현행 외국어고등학교가 '사교육의 주범'이고 설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다른 형식의 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입법안을 내겠다고 선포했으니 그 긴장감은 백배 상승되고 있다.

특히, 정두원 의원의 외고 폐지에 대한 논의는 [대립하는 교육 이데올로기의 양대 산맥] 사이의 포화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우리 교육계의 일대 혼란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학교를 더욱 더 다양화 해서 학생의 선택권도 넓히고 수월성도 유지해 미래 인재 발굴과 양성에 주력하자는 세력과 외고, 특목고를 모두 해체하여 한 종류의 학교로 평준화하자는 세력 사이에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만 일정기간 곤란에 빠질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외고와 특목고 존폐 등과 같은 심각한 교육 근간의 문제가 소수의 국회의원 주도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지 못할 법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법일수록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입법지원 인력과 자원만으로 진행되는 의원입법보다는, 광범위한 행정적, 재정적 예산 및 인력이 있는 해당 정부기관(교과부)이 주도하여 입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그 성격상 포퓰리즘적인 접근보다는 국가와 개인들의 보편타당한 가치 추구에 더 중요성을 두고 접근해야 옳다. 외고나 특목고 같은 수월성 교육을 증오해서 폐지하자거나 소수자의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만으로 결정해선 안된다. 외고를 나오고 법, 경영, 행정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면 외고를 존속하며 그기에 사회, 문화, 법, 경영 등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갈 특수목적고를 더 세워야 옳다. 그게 교육에 흐르는 기본 정신과 부합한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하는 것이다. 억지로 물길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배어 있는 교육철학과 정책은 '수능공개 확대와 외고나 특수목적고의 다양화 및 활성화'이다. 그렇다면 외고 및 특목고 폐지에 관한 논란보다는 외고 및 특목고의 활성화에 맞춰져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교육은 증오심으로 접근해서도 안되고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그냥 얼른 해결해야 할 컨베어 벨트 위의 부속품 조립으로 보면 더더욱 안 풀린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하나 하나에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 문제 해결에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와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이상, 포퓰리즘 접근과 증오심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양질의 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지, 외고나 특목고 폐지가 우선은 아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안 제시가 선제되어야 할 이유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