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北'해상군사분계선' 차이는

• 북한이 13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과거 북측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서해 상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측이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돼 남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남측 고속정과 교전에 이은 서해 상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통보가 “수사적 위협”으로 현재 북측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 =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선언한 가상의 해상경계선이다.
  
  유엔군은 당시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우리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자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북측의 남침이 아니라 월등한 장비 등을 갖춘 남측의 대북 공격을 우려해 설정한 선인 셈이다.
  
  다만 NLL 규정은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정전협정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남북간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이라는 성격이 강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 서해 NLL은 백령도 서쪽 72㎞, 동해 NLL은 저진 동쪽 400㎞까지 이어져 있으나 실제 군의 작전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NLL이 지난 56년간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북측도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했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유엔사 역시 NLL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은 또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NLL)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北 선포 해상군사분계선 = 북한은 NLL이 설정된 뒤 50년 가까이 흐른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NLL 무효화 조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에 따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을 통해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제시한 데 이어 그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일방 발표했다.
  
  당시 북측은 ▲북측 강령반도 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즉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 ’중대보도’에서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등거리선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측은 해상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2006년 5월16일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김영철 북측 단장은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서해 5개 섬과 북측 육지가 만나는 곳은 절반으로 나누되 나머지 수역은 12해리 영해기선 원칙 등을 준수해 설정하자는 것으로, 이럴 경우 해상경계선은 NLL 이남 1∼2km 부근에서 설정된다.
  
  이는 서해 우도에서 비스듬히 서해 쪽으로 그어져 NLL을 상당히 남하해 덕적군도 위쪽의 해상을 거의 북측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1999년 당시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북측 제안을 수용하면 NLL 남쪽으로 경계선이 설정돼 NLL이 무력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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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NLL 더 이상 안 통한다".."위임에 따라" 남측에 통지문 보내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교전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 단장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러한 제3항을 포함해 4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제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항에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제4항에서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 입장의 통지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서해무장 도발 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통지문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함선의 자위권 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 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지문은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 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고 거듭 기종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비난 대상을 남한 정부로 삼지 않고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한정했다.

이에 앞서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난 10일 당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어 이틀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각각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이번 교전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