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흥신소'가 신뢰받는 NIS 되려면---  

미리 대못 박은 책임 소재
"정부는 국정원의 김숙 1차장과 김남수 3차장을 조만간 교체하기로 했으며, 막바지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민병환 2차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25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가사다. 지난달 16일 있었던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실패 사건'의 문책성 인사를 예고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재임 2년이 넘은 김숙 1차장과, 계선 라인에 있는 김남수 3차장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더 덧붙었다.기사에서 '정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돼 있다. 국정원장의 교체권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다. 원세훈 원장의 유임 결정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내린 것이라는 말이다.

나아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판사, 검사---등, 법률이 정한 고위 공무원은 모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그 대상이 아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진퇴는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원 원장의 유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숙소단 사건‘이 터지자마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장 교체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여권 고위관계자‘ 혹은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 등으로, "말단 직원의 실수까지 원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현재로선 이 대통령의 원 원장 재신임 방침이 확고"하다고 즉각 전해졌다. 말단 직원의 어설픈 정보수집 활동에 일일이 원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주장이다. 일견 수긍할만하다.

 
국정원 제 역할 해왔나?
프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들로 인식됐던 국정원 요원들이 하루 아침에 흥신소 직원보다도 못한 아마추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책임자까지 문책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원의 무능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을 '걱정원'이라 부르면서 우려하고, 나아가 '제발 국익을 위해 뒷짐지고 있어 주기를' 바라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나아가 원 원장 유임의 배경이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고, 후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능한 국정원'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면 더욱 사정은 달라진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개개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천문학적 세금이 소비되면서 유지되고 있고, 아직 남북대치상황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사건'은, 나사가 풀린 듯한 국정원을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럼에도 미리 ’재신임 확고'라고 선을 긋고, 국정원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은 큰 문제다.  

국정원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 2대 국정원장으로 '병역 미필'의 원세훈 행안부장관이 발표됐을 때부터 제기됐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다루는 기관의 책임자로, 서울시청에서만 일해 본 인물을 발탁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지방자치 행정과 국가안보 정보 취급 업무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분야라는 이야기 였다.

우려대로 원세훈 원장 시절,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났다.

작년 6월 리비아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현지에서 리비아 무기 목록 등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중인 북한 근로자 1천여 명의 정보를 수집했다. 현지어를 하지 못해 통역(通譯)을 끼고 하던 이같은 정보활동이 리비아 당국에게 적발돼, 간첩 활동 으로 비춰지는 바람에 해당 국정원 직원이 추방되는 망신을 당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서울 주재 리비아 경제대표부가 일시 철수하는 등 한·리비아 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국가이익을 위한답시고 한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크나 큰 짐만 안긴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한국에 온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일행을 미행하던 직원이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미행하던 국정원 소유 차량 번호가 라뤼 보고관 쪽에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들통이 났는데, 당시 국정원은 미행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사진에 찍힌 차량의 차주 주소지가 국정원 부지 안에 있는 유령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 또한번 망신을 당했다. 정보활동의 가장 기본인 차량 추적에서도 흔적을 남기는 어설픈 '공작'을 한 것이다.

거기다 이번에 불거진 '인도네시사 특사단 침입 사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 요원의 이미지를 '내곡동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했다.

대북 첩보활동도 문제 드러나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대북 첩보활동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긴 마찬가지였다.
작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은 사전에 징후(徵候)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정보수집 능력의 미흡이다. 기껏해야 탈북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 이외에 다른 고급 대북정보를 수집한다는 건,흥신소 수준의 역량으로 볼 때 어쩌면 무리한 주문인지도 모르겠다.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국회에 "북의 공격 계획을 3개월 전 입수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의 책임을 청와대에 미루는 듯한 국회 보고를 했다가 청와대가 발끈하자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었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상렬 목사 방북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노동당 대표자회 연기, 핵실험 전망 등 북한 관련 정보도 부정확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정보위원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정보 수집 능력은 물론, 정보 판단능력에서도 믿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대북 첩보활동의 무능 문제는 DJ, 노무현 정권 시절 지나치게 대북정보 활동을 억제하고 관련 인사를 공안논리에의해 제거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 정권이 교체된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좌파정권 10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역시 그 수장에 대한 문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보 수집에서도 정보 판단 능력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정원을 뜯어 고치는 게 순서다. 그럴 경우 그 첫 단추는 최고 수장인 국정원장부터 꿰야 되는것 아닌가?

 
정보 조정능력 부재-내부 ‘알력설’
정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 능력이 수준이하라면, 정보 조정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데 현 국정원은 그렇지도 못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사건'이 드러난 과정은 정보 조정능력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이같은 국정원의 부처간 정보 조정능력 부재는 또 따른 ‘국정원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사건'이 국정원 내부의 알력때문에, 국정원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온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도 있다. 현재로선 '인도네시아 숙소 사건' 정보가 국정원 밖으로 새 나온 것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알력 싸움 때문인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의 알력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어디선가 국정원 내부의 비밀스런 정보가 밖으로 샜다는 사실만이 분명하다.

특히 국정원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샌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초 원세훈 원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사실도 언론에 알려졌다. 정부가 극비리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다 미국에 알려지는 바람에 원 원장이 급히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나러 갔다는 구체적 내용이다. 역시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건 부정확하건, 국정원장의 비공개 동선과 만날 사람, 그 목적까지 줄줄이 리크(leak/흘리기)되는 것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흘리지 않고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정보 담당자의 중론이다.

이러다가 어떤 '국가 기밀'이 리크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내부 알력에 의한 '리크'라면, 더 책임 커
만약 내부 알력에 의한 '리크'라면, 정보-첩보를 다루는 국정원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정원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내부 알력에 의한 리크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알력의 원인을 '국정원 인사'의 불협화음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력과 파벌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원장 자신인 셈이다.

국정원 인사가 문제가 된 것은 딱히 이번 원세훈 원장때만은 아니다. 이미 DJ정권 때 구성원의 큰 물갈이가 있었다. 특정 지역이 득세하면서 실무자들이 '인사 장난'을 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막 ‘사’가 끼었다".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다. 실무자가 국정 원장을 사찰당할만큼, 국정원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세훈 원장이 투입됐는데, 역시 ‘인사’가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위’의 눈치만 보면서, 본래의 ‘직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안보는 물론, 정보 수집 능력에서도 구멍이 ‘뻥’ 뚫렸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2009년 2월 원세훈 원장 부임이후 그 이전보다 훨씬 잦은 인사휘오리에 말렸다. 특히 그해 9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 간부급 직원 수십 명이 대거 대기발령을 받고 정보대학원에서 재교육만 받는 일도 있었다. 각 행정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효율중심의 패러다임 아래 국정원에도 팀제가 도입되면서, 조직원들의 서열이 뒤바뀌어 후배가 선배를 지휘하는 일이 생기는 등 불만이 쌓였고, 손발이 맞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수사통’이 ‘공작팀’으로, ‘공작통’이 ‘정보수집팀’으로, ‘정보통’은 ‘수사팀’으로 뒤죽박죽 인사가 단행됐고, 인사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바뀌는 일도 흔했다고 전해진다.

신임 국정원장 입장에선 국정원 조직의 혁신을 위해, 행안부 시절 유감없이 발휘됐고 또 성공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던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른다. 지방자치행정 '전문가'의 관점이다.

특히 모든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가 인사다. 게다가 국정원은 조직의 생리가 다른 일반 부처와는 전혀 다르다. 자치행정전문가와 정보전문가가 평가하는 인사고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인사를 위해선 내부 구성원들의 특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원 원장은 홀로 입성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원 원장은 '원홀로' '원따로'라는 서울시 재직 당시의 별명처럼, 워낙 '도꼬다이(獨對)'스타일이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인사 과정에서, 내부 사정에 어두운 원 원장은 서울시를 출입했을 때 알고 지냈던 중간 간부를 통해 인사 조언을 구하고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흘러 다닌다. 이때문에 국정원 고위간부들이 그 중간 간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같은 사정은 인사에서 ‘물 먹은’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존 라인 축출 '새 원장 체제' 구축
조직적인 알력과 파벌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한 단초는 지난해 9월 인사였다는 게 중론이다. 이 인사에서 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김주성 기조실장을  목영만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갈아치웠다. 다른 실무 차장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 인사를 담당해 국정원 내부에 대한 장악력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내부 실세'다.

김 전실장은 코오롱 그룹출신으로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을 코오롱 그룹시절부터 20여년 동안 모셔온 '형님 라인'으로 분류된다. 반면 목 실장은 원 원장이 서울시 근무시절, 자치행정과장 환경국장 등으로 손발을 맞췄고, 원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시절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자리를 옮겨 지방행정국장 등을 지낸 원 원장의 ‘오른팔’ 격이다.

공안·보안·경제 등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에도 ‘이상득 라인’이 아닌 민병환 국장, 3차장엔 육사출신으로 대통령실 국가위기 상황팀장을 지낸 김남수 국장이 임명됐다. 또 기존에 국정원에서 ‘잘나가던’ 인사 수십 명이 지방이나 국정원 소속 정보대학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당시 인사를 놓고 정치권에선 ‘원세훈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친정체제를 구축한지 반년여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도출되면서 계속 삐그덕거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조직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

원 원장의 성공 스토리로 남길---
후임 국정원 1차장과 3차장은 각각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방자지행정 전문가가 지휘하는 국정원에서, 그 아래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춘다고 해 봤자 무슨 개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이번 국정원 1,3차장의 경질 예정과 관련된 사건 발생 초기, 국정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범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국격 제고를 외치는 우리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창피한 일"이었고, "국정원장 문책 자체가 이번 사건의 귀책사유가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달 보름여나 지났고, 그동안의 국정원 ‘닭플레이’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국격’ ‘귀책사유' 운운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원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벌써 2년이 넘었다. 원세훈 원장과 같은 때 임명된 다른 장관들에 대한 '피로감'이 운운하는 이야기가 흘러다닌다.

그동안의 국정원 논란을 생각하면, 이틈에 슬쩍 묻어서 바꾸주는 게 원원장을 위해서도, 국정원의 재기를 위해서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다.

원 원장은 행안부 장관 재임 동안 대통령이 강도 높게 주문했던 공직사회 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 성공시켰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과제부터 대과(大科)제 도입 등 조직개편, 공무원 감축 등이 모두 원 원장의 손끝에서 성과를 거뒀다.

원 원장이 국정원장에 발탁된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같은 ’성과‘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 원장 부임후 국정원이 다른 공무원 조직과는 달라 행안부에서와 같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해도, 앞으로의 국정원은 과거와는 다른 국정원이 될 수 밖에 없다.국정원의 변화에 한 초석을 놓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 원장이 현재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국정원 내부 조직간의 알력과 갈등만 더 높여 그나마의 작은 변화 가능성마저 차단해 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이쯤에서 그만 둔다면, 국정원 역사 나아가 한국 행정사의 한 귀퉁이를 장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에 기대 끝까지 현재의 '자리'를 고수하는 우를 범한다면, 국정원 내부 조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국정원의 모토 실현을 위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음지에서 양지로' '정보는 국력이다' 같은, 이전 정권의 국정원 모토와는 다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모토다.

또 국가정보원(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인사말이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뛰어넘어 선진일류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와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민들을 섬기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신뢰 속에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원 원장은 구성원들이 '무명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또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거부하길 기대한다.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신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