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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른 점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주겠다고 해서 받겠다는 대답은 듣고 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받겠다는 대답이 없는데도 준다. 이점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에 옥수수 1만톤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다. 그대신 핵무기 제조용으로 핵 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 완료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옥수수를 보낼 준비가 한창이라고 한다. 말인즉슨 연료봉 재처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옥수수는 왜 보내는가.
북한의 무엇이 두려워 달라고도 않는데, 주려고 지레 방정인가. 청와대와 통일부가 서로 다른 해명으로 엇박자까지 치면서까지 옥수수를 보낼려고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통일부를 제쳐두고 청와대와 북한이 맞붙었는가.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까지 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아닌가. 실은 그 비밀접촉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가.
누가 인도적 지원을 못하게 했는가. 할 때 하드라도 챙길 것은 챙기고, 채신이나 좀 지키며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라. 이건 뭐 북한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무 반응도 없이 버티고 있는데 퍼주지 못해서 안달일까. 미국과 북한이 대화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 공연히 몸이 달아 다급해진 것인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은 깜짝 쇼나 비밀 접촉 같은 것은 좀 삼가하라. 무엇이 급하다고 이리 서둘까? 지원 물자의 투명한 분배 원칙은 합의를 보았는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다가 북한 항구에 내려 주고 돌아서면 그만인가.
북한 핵의 확실한 폐기 보장이 없이는 남북 접촉은 없다는 그 말은 공연히 폼으로 한 번 해본 소린가. 공중에 날아가는 말로 그치게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대북 지원이 김대중 모무현 정부에 어떤 부담을 안겼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기 바란다.
대북 문제에 만큼은 비밀 좋아하지 말라. 拙速졸속 좋아하지 말라. 비밀과 졸속은 가뜩이나 인기없는 정부에 지을 수 없는 멍을 남길 것이다.
언론이 오죽하면 이번 대북 옥수수 지원을 미스터리라고 까지 표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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