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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투자의 확대 요구한다-주요8개국(G8) 농업장관 회담 2009/07/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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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malaykorea/4086765

금융 불안으로 앞으로 식량안전이 불투명

투기 거래의 감시 강화

18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열린 주요8개국G8(서방 선진 7개국+ 러시아 )과 G5(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 · 남아프리카공화국) G8 국가들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개도국 5개 나라를 불러모은 것이다, 농업장관 회담은 20일, 세계적인 식량 안전 보장 체제의 강화를 발표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후, 폐막했다. 선언은, 투기적인 거래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의 동향을 감시하여, 농산물 가격의 변동 요인을 한층 더 분석하도록 요구했다.

G8는, 침체화 하고 있는 식량 위기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식량 안보 체제의 강화를 향해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농산물의 증산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을 강조.농촌 진흥이나 기술개발을 포함해 정부와 민간이 농업 부문에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작년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밝혀진 농산물의 국제 비축 구상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구체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식량가격 안정을 위하여 글로벌 곡물 비축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선언은, "비축 관리의 수법으로 다양한 선택사항을 계속해 모색한다." 고,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논의키로 결정을 지었다.

선언은 또, 금융 위기의 심각화에 수반해 염려되는 보호주의의 대두를 저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출규제를 포함한 공정한 통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회피하기 때문에, 정책 총동원으로 대응할 결의를 표명했다.

이 외 ,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둘러싸고, 에너지 정책과 농업 정책의 쌍방을 배려한 형태로 진행하도록 요청.식량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개발을 진행시키는 중요성을 지적했다.

회담의 종반에서는, 공동선언의 형식을 둘러싸고 조정이 난항, 미국, 일본등이 첫 G8농업장관 회담으로서 G8단독의 선언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유럽 연합은 이번 회담에 참가한 신흥국등이라는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하도록 주장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G8로서의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신흥국등을 포함한 논의는 의장 성명의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거대한 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농민 그리고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말레이코리아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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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없는 G8 농업 논의는 더 많은 기와와 빈곤을 가중시킬 뿐이다.

Cison di Valmarino에서 폐막된 농업에 관한 첫 회의를 마친 G8 농업장관들이 과거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향후 전망 선언문을 발표했다. 농업에 관하여 세계적 논의의 중심 행위자인,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수 백 만 명의 여성과 남성 농민들과 가족농들을 배제시킨 채, 밀실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G8은 결코 전세계 기아를 없앨 수 없다.

특히 지난 주말 회의에는 농민 단체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극소수의 농민들만을 참여시킬 것을 공언함으로써,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G8의 주장은 공허한 말뿐임을 증명하였다. G8 농업장관들은 산 속의 고립된 성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탈리아 농업 장관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제 농민 단체들의 대표자들의 의견 개진조차도 거절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종 선언문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식량 생산자들의 역할을 수용하고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G8 국가들은 이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전략 수립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언문에는 농가구들과 소농들의 역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개발"을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과 "도하 라운드에서 밝히고 있는 균형 있고 포괄적인 원대한 결론에 도달 하겠다"는 두 가지 모순되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농업 시장을 자유화하고 자연 자원을 사유화함으로써 소농중심의 농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WTO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선언문은 또한 제안된 "식량 농업 글로벌 파트너쉽" 창설을 지지하는 한편, 식량과 농업 정책에서 FA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 UN이 작금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파트너쉽을 대표하는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기존의 기구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율배반적 내용 이외에, G8은 수 년 동안 명백하게 드러났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하나인 2015년까지 기아 인구를 50%로 줄이는 계획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오랫동안 G8이 남반구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정책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소농들과 가족농을 중심에 놓는 진정한 정책은 자유 무역 의제와 글로벌 파트너쉽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일할 권리와 먹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아와 영양부족에 가장 시달리는 이들은 세계 노동 현장의 50%를 대표하는 농민들이다.

이번 주 트레비소에 모인 국제농민단체인 비아 깜페시나의 대표단들은 대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계 소농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전세계 정부와 국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스스의 농업 시스템을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반구와 남반구간의 농업 수출 모델을 지속가능한 가족농에 기반한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모델로 전환시켜야 한다. 식량주권을 위한 이탈리아 플레폼(Italian Platform for Food Sovereignty)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말리 농민단체인 CNOP의 이브라힘 콜리발리 대표는 "아프리카는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다. 부자 나라들의 불법 집단이 강요하는 국제적 농업 정책은 필요 없다. 국제농업 정책을 결정한 권한이 G8에게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2009년 4월 21일(화), 이탈리아 트레비소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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