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체제아래서 사법정의는 없다”

-오늘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박찬종

신영철대법관의 중앙지법원장 재임시절, 이른바 촛불사건 몰아치기 배당과 담당판사들에게 집시법위헌제청신청과 보석결정의 자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재판권침해이다.

당시 신 원장은 그러한 지시를 하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생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번파동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관여하였고, 그가 바로 몸통이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 유권무죄, 유전무죄가 오늘의 사법부를 빗댄 일상용어가 된지 오래이다.

이 대법원장은 2005. 9. 취임이후 유전무죄풍토를 개탄하고 정치권력의 시녀 역활을 해온 부끄러운 사법부를 반성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유전무죄 풍토가 개선되었는가?

권력의 눈치 보기는 확실히 단절되었는가?

이번 파동의 핵심은 이 대법원장이 스스로의 보신을 위한 MB정권 눈치 보기에서 비롯되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신 대법관은 사임하라.

이 대법원장은 물러서야 한다.

이용훈씨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다. 론스타, 삼성에버랜드사건 등과 관련되었고 탈세 등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으니 이번의 파동이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 대법원장 체제아래서 사법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물러서라.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결단하여 현재와 같은 관료적 법관인사시스템과 퇴폐적 전관예우풍토를 혁파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국민적 제도개혁위를 구성하라.

2009.3.16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