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를 하면 경제를 살릴수 있나?

독재를 하면 경제를 살리는 듯 하지만 결국은 부정부패 때문에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독재를 한 많은 나라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독재를 하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얻으려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무리한 방법도 도입됩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하니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하면 같은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박통이 경제를 살렸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먹고살게 된 이유로 박통의 결단력과 직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박통의 정치각료들 경제인들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후락전정보부장을 제외하면 박통과 멀어졌습니다. 김종필, 김성곤으로 대표되는 4인방, 김형욱 정보부장, 윤필용장군등.

박통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박태준 포철회장, 남덕우경제장관등 많은 경제인들은 박통이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자신들이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박통도 쿠테타후 보통군인들처럼 경제인들을 혐호하였고 많은 경제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병철삼성회장도 그 중에 한명입니다. 그래서 이병철사장은 회사가 죄를 져도 책임을 안져도 되는 회장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정했지만 세부사항은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권을 잡은 군부는 엄청한 경제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각료들도 무진장 실수를 합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하겠습니까?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만회 할 기회를 보통 경우에서는 얻을수가 없지만 독재상황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밀어부치는 겁니다. 목숨걸고 혁명도 했는데…

군사반란이전까지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AID, UNKRA등 해외 원조에 의거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 왔다. 61년,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없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순조롭게 차관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4.19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비록 집회나 시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서 장면정부는 이를 탄압하지 않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군사반란으로 한국사회가 오히려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자, 케네디 행정부는 차관제공을 중지합니다.  

물론, 당시 외환이 부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박정희의 잘못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군사반란 발생이전 장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매년 지급하던 무상원조를 점차 줄여가는 대신 AID등의 기관에서 차관의 도입에 의한 공업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등을 실시하고 경제 개발 계획의 1차 초안을 거의 완료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란 군인들은 여러가지를 시도하였으나 기뜩이나 모자란 외화를 낭비하고, 공화당 창당 자금준비, 증권파동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고 그 동안 진행되던 외자 및 공장 도입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나라를 극심하게 어렵게 만든 결과 이 시기 경제는 최악의 파국을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인들이 '까라면 까'라는 식의 군대문화를 경제에 끌어들여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때 경제수장인 상공부장관이 쿠데타 군인이었던 정래혁일 정도였으며 그나마 잦은 각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4개월만에 바뀐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

첫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독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독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는 전세계에 한국과 싱가포르 단 두곳뿐입니다..싱가포르야.. 고작 서울만한크기의 소국인데다가, 거지들도 국가로부터 거지자격증을 발급 받아서, 연말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철저하게 통제가능한 나라니까 그렇다고 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같습니다..ㅡㅡ;;;

하지만, 원래가 독재자와 경제발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역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 제발, "원래 경제발전하려면 어쩔수없이 독재자가 한명쯤 있어야돼.."라는 주장은 황당합니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위주,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한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승만정권시절의 1950년대 후반, 유엔산하기구의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 제시한 계획입니다. 단지 박통이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일본식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은 안서지만 어째든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일본의 속국이 되였지만 일본식 방향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였습니다. 적당히 아는 것보다는 확실히 카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친일파 일본통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도 별로 없었을겁니다. 50년넘게 경제는 일본의 속국이였는데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카피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목격하면 감격하실 겁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다고!’

개인적인 판단…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크지 않은 나라가 대국 옆에서 생존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얻어는 맞지만 버티는 나라가 두나라입니다. 쿠바와 북한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것을 걷어내면 한국사람이 대단합니다.

한국이 이런 대단한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중국 옆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옆에서 살다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있었기에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였고 우리 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후 개방을 하고 선진국대열에 참가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경제로 치면 2인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착취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선진경제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한국국민들이 똑똑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데 한국 국민들이 그런 지식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세계에서 똑똑한 친구들은 다 모입니다. 한국사람이 제일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작아서 중국과 인도사람들에게는 밀립니다. 그렇지만 4번째는 됩니다. 숫자는 작지만 경쟁력있는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독재자가 있었기에 경제발전을 이룬 것도 일부 사실일겁니다. 친일파들이 말하는 일본이 도움을 준것도 일부 사실일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기에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