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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이 안장될 묘역에 대한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현장 굴착기 왼쪽 가림막이 쳐진 곳이 노 전 대통령 유골이 안장될 묘역이고 뒤쪽으로 봉화산 사자바위가 보인다./ 연합뉴스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2/2009070201414.html
노 전 대통령 유골은 10일 낮12시 봉하에 안장된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63648.html
박근혜 “총리? 흘러가는 얘기일뿐”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기업 대표와 경제단체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2/2009070201288.html
민-관 합동 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연일 비수로 난자하며 훼방공작이 극심하니 당분간 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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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경느티나무/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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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009.07.04 추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3835.html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전문가들 분석> 내수 강화·성장잠재력 도움안돼
비정규직 10%→정규직 전환때 GDP 1.56~2.79% 늘어나
정부와 재계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황선웅 박사후연구원은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과 수출입 함수, 투자 등의 변수를 이용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조사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1.56%, 많게는 2.7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에는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송태정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은 “당장 단기적인 시야로 보더라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데 노동시장 유연화는 위기 탈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당장 기업의 비용을 일부 줄이는 효과보다는 기업 실적에 되레 해가 되는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내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능력을 키우는 데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 국책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오늘날 경제구조는 이미 노동력의 양적 투입보다는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서 판가름나는 쪽으로 변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교육기회의 상실과 숙련도 저하 등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906.html
비정규직 해법 ‘사회적 타협’ 뿐이다
한나라당 “양대 노총 왜 끼나?” 배제정치
갈등조정 대신 정치권 6자회의로 돌파 시도
“법 제정 때처럼 노사정 대화로 돌아가야”
[뉴스분석]
“현재 1600만명의 근로자가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한 근로자는 10%밖에 안 된다. 따라서 양대 노총이 사회적 합의의 파트너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3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윤상현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합의한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담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는 최근까지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자와 여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두 노총이 참여했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단체를 배제한 채 정치권 위주로 밀어붙이려는 데 따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첫째로, 노사 당사자들의 사회적 타협이 필수라는 문제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의 행동과 문화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만 강제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권 위주로) 돌파 형식으로 가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증폭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염려된다는 지적이다.
양대 노총의 낮은 조직률을 들며 당사자 자격을 문제삼는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두 노총이)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노사정 관련 기구에 참여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 참여해온 현실에 눈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지난 2006년 현행법을 만들 때 노사정 타협을 거쳤던 만큼, 설령 이를 수정하더라도 당사자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은 당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주관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15차례 협상을 벌였다. 이목희 전 의원은 “노동계를 배제하고 추진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합의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 우리 사회가 김영삼 정부 이래 쌓아온 사회적 대화의 기풍과 전통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데 이어, 이번에 사회적 대화의 불씨마저 꺼질 위기에 놓였다. 최영기 연구위원은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인프라가 망가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한나라당이 6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노사정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며 “노사정이 제대로 가동되고 야당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면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보완 쪽으로 의제를 분명히 잡고, 노동부 장관 책임을 물은 다음에, 노사정이 참여하여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3834.html
한국 고용조정 속도 OECD 국가 중 1위
노동유연성 논란 진실은
전체 유연성 28개국 중 12위
집단해고 자유는 3위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고용 유연성’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지만, 다수 고용 전문가들은 거꾸로 이미 유연화가 지나치게 진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용 유연성’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역대 정부 모두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고용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국제 비교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7년 “한국은 최근 몇년간 회원국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로 언급했다. 이 기구는 2001년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임시직의 비중이 17%였지만 2006년엔 29%로 급증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임시직 비중의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표적인 근거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유연성 지표는, 2004년에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수’다. 여기서 한국의 유연성 순위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비교적 유연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 고용보호는 16위, 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제는 17위였다. 집단해고 규제를 비교한 항목에선 3위로 미국이나 영국보다 유연하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유연성 지표를 거론하며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교 지표가 가장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화 정도에선 한국이 매우 유연한 축에 들어간다. 노동연구원이 2005년 각국 고용조정 속도를 추정한 결과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9위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선 1위였다. 당시 연구에서 이인재 연구위원은 “한국은 고용조정 필요 인원의 대략 70%가 당해연도에 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시장 규제 수준에 비해 고용조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가 과도하게 추진되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깨뜨려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유럽연합(EU) 등에선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유연성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유연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임금제도의 유연화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꾀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801.html
일본정부 ‘정규직화’ 나설 때…한국정부 ‘유예’ 타령만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일 야당, 제조업 파견노동 원칙금지법 제출
정부도 기업 단속 늘리고 노동자 지원 확대
전문가들 “비정규직법 유예 고용불안 가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907.html
“거꾸로 가는 노동부” 장관 사퇴론 확산
[비정규직법 시행 사흘째]
해고 ‘부풀리기’·법 개정에만 매달려
노동계, 법위반 사업장 집단소송키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사흘째인 3일, 전국 일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해고 대열이 이어졌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노동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만 매달리고 있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계약 해지’에만 관심 있는 노동부 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을 전국 사업장에 파견해 모은, 62개 업체의 비정규직 해고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 부여군의 한 제조업체가 지난 1일 193명을 계약해지했고, 경기 성남시의 한 은행과 대구의 텔레마케터업체가 각각 18명, 24명을 이달 안에 계약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당수 사업주가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연장·유예되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사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해고 사례를 모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사례도 모으고 있지만, 취합량이 많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부 집계에는 대한주택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례도 많이 있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부터 2년마다 노동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사용해 온 파견업체 10곳도 끼워넣었다.
■ 법 개정에만 몰두하는 이영희 장관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18개 기업의 인사부서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인사부서장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에선 비정규직으로라도 남으려는 근로자들조차 해고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말했다. ‘노동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론에 대해선 “비정규직법이 개정 안 될 것으로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놔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 노동부 책임론 확산 노동계에서도 노동부와 이 장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이 장관은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게 아니라,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책무를 다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용퇴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법·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전국 19개 법률상담소에 ‘부당 계약해지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3855.html

[사설] 정규직 전환에 눈흘기는 이상한 정부

세상이 온통 비정규직 해고대란에 휩싸인 듯한 왜곡보도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최근 외식서비스 전문업체인 씨제이푸드빌은 주방일 등을 해온 계약직 노동자 28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22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들 노동자는 임금과 복지 혜택 등에서는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일자리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다. 사업자 쪽에서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생산성 등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이런 사례들을 널리 알리려 노력할 법도 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해고대란이 부각돼야 비정규직법 유예의 당위성이 탄력을 받는다고 여기는 정부로는 눈길이 고울 리 없다. 해당 기업들도 자랑은커녕 오히려 정부에 ‘찍힐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도 쉬쉬하는 기업이 나올 정도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다.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지금의 논의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 추경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진심으로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하루빨리 이 예산을 풀어 한 사람의 해고라도 더 막으려 노력하는 게 옳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단서조항을 걸어 국회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부터가 비정규직 보호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돼버리고 나면 이 예산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굳이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고 나설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 대기업 인사부서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업 쪽의 전향적 조처를 호소하는 발언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질은 그렇다 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뒤에) 바로 정규직으로 쓰기에는 기업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등 노동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가 며칠 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은 것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40346165&code=940702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일상적
ㆍ작년 60만명 등 최근 10년동안 매년 발생
ㆍ정부·여당 “법개정 안된 탓… 대란” 호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1756185&code=910402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기업사정만 내세운 유예기간 연장론 옹색”
ㆍ제대로 된 법 만들기 위한 것… 준비안한 노동장관 책임져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2359215&code=940702
노동부,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란” 추측… 불안 키워
ㆍ비정규직 해고실태 파악못해… 1달반 전엔 “100만명 위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2209145&code=990101
[사설]‘해고 대란’ 걱정된다며 해고 부추기는 정부
정부가 말로는 대량 해고 사태를 걱정한다면서 실제론 비정규직의 해고를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심지어 국회까지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하는 것을 오불관언하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마친 민간기업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해고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법개정 강행을 위해 ‘해고의 깜빡이’를 켜고 정규직 전환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꼴이다.
최근 사용기간 2년이 끝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까닭이 정부 때문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노동부의 실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그간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토로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실사의 꼬투리로 삼은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차별이 있다면 노동부의 실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생리적으로 당국의 실사를 꺼리고, 비정규직 해고 방지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해고를 안한 기업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공공부문을 향한 정부의 해고 신호는 더욱 노골적이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공기관에 이어 한나라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회사무처도 해고에 편승했다. 노동유연화의 다른 이름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법개정 강행 방침이 공공부문을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 해고’ ‘해고 자작극’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가 이처럼 해고를 부추기는 신호를 보내는 한 비정규직 사태는 풀리기는커녕 악화될 뿐이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더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소통만 차단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상시 정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유연화의 주술에 갇혀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당장 해고를 조장하는 언동부터 중단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2208585&code=990101
[사설]미디어법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이유
어제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관련 4자회담을 전격 수용했다. 꽉 막힌 여야간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에서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그러나 양당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가 각각 참여하는 이 회담의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7월 중 법안 처리라는 시한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도 미디어법이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4자회담이 모처럼 열리더라도 결말은 뻔해진다.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소모적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의 “4자회담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된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앞세워 미디어 관련 입법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를 묻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그는 지난달 말 한 방송에 나와 “미디어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금방 와 닿는,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의원의 말을 금과옥조로 여길 수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여당의 말이 지나치게 중구난방 식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선전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미디어법은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살리기 법이란 점에서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법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여론다양성이라고 한다. 이렇듯 이들이 말하는 입법취지는 채 정립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이 법개정을 강행해 방송, 신문, 인터넷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 한다는 의심의 근거다. 미디어산업발전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여론다양성이야말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계속 서두르면 의혹만 커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3/2009070301603.html
[송희영 칼럼] '재벌 수퍼'가 동네 골목길을 점거하면
"이대로 놔두면 시장 논리로 승리한 강자(强者)의
찬란한 간판만 남고 골목수퍼의 낡은 불빛은 거의 꺼지고 말 텐데
참 잔인한 쇼핑지도(地圖)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는 은행 설립이 쉽기로 유명한 곳이다. BMW·볼보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은행 자회사를 여기에 세웠고, 메릴린치·골드만삭스 등 증권회사도 마찬가지다. 간절하게 은행을 갖고 싶었으나 몇 차례 실패했던 월마트가 그 좋은 입지를 놓칠 리 없었다. 2005년 '근로자 대출 은행'을 설립 신청했다. "월마트가 은행 서비스를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다른 은행이 가져가지 못하므로 그만큼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소비자를 위한 전략임을 홍보했다.
점포를 낼 때마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 상인들의 반대 운동이 심했던 터지만, 이때부터 안티 진영은 급팽창했다. 월마트 감시(Wal-Mart Watch) 같은 전국 조직이 탄생하고 선거 전문가, 유명 정치인이 안티 운동에 참가했다. 월마트의 횡포를 폭로하는 영화,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비디오, 책, 노래, 블로그가 쏟아졌다. 영화에는 영화, 광고에는 광고, 거물 출연에는 거물 영입으로 맞서던 월마트는 2년 후 신청서를 되찾아갔다. '매일 가장 싼 값으로'라는 소비자 우선의 경영으로 성공한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절감한 채 물러서야만 했다.
주택가 골목 상권을 둘러싼 국내 유통업계의 다툼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실컷 보았다. 롯데, 신세계, GS, 홈플러스 등 재벌 계열사들이 주택가에서 경쟁적으로 대형 수퍼마켓을 개점하는 가운데 동네 수퍼들은 이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쫓아다닌다. 대형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고, 소형 수퍼는 '재벌 수퍼가 들어오면 골목 수퍼는 다 망한다'고 흥분한다. 국회에는 재벌 수퍼를 제한하겠다는 법안이 여럿 제출됐으나 제대로 통과된 법은 하나도 없다. 월마트가 사원들 이름으로 공화당에 후원금을 쪼개 내듯 보이지 않는 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골목길 수퍼를 둘러싼 싸움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쪽은 소비자 권리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전형적인 시장 논리다. 반대편은 죄 없는 서민을 죽이지 말라는 식으로 다분히 감성적인 항변이다. 이쪽이 자본주의 사회의 스타인 대기업들이 강하게 단합된 진지를 구축했다면, 저쪽은 후퇴하는 군대처럼 산발적으로 불평불만의 목소리만 높일 뿐이다.
두 진영이 힘으로 대결하면 결과는 뻔하다. 자본력이 튼튼한 소수가 흩어져 있는 다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이다. 여론 형성 능력도 '샴푸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 더 드릴게'라고 아줌마 소비자에게 사근사근 접근하는 쪽이 어정쩡한 수퍼 아저씨 세력을 압도할 것이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 중재를 섰다. 일본도 한동안 초대형 수퍼 개점을 방관하다가 이제는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교외에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다르게 재벌형 수퍼 개점을 막고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올 들어 속속 실업자로 몰리고 있다. 1분기에만 54만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세계적인 MBA 코스에서 마케팅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회사가 한국에서 탄생했지만, 그 회사의 점포가 개설될 때마다 그 그늘에서는 수십, 수백의 자영업자들이 가게 셔터를 내렸다. 만약 재벌 유통회사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졌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일'이라는 논리 뒤에 탐욕을 감출 일이 아니라, 먼저 골목 수퍼와 공존하는 길을 찾아봐야 한다. 싼값에 상품을 조달할 구매 파워가 강하다면 그 힘을 골목 수퍼를 도와주는 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인 가전회사 필립스는 최신 LED 조명등을 15달러가 되지 않는 값에 팔고 있다. 남기는커녕 손해 보는 품목이지만 아프리카 빈민촌 어린이들에게는 절실한 상품이다. 국내 휴대폰 업계는 여러 기능이 혼합된 값비싼 제품에 주력하고 있지만, 노키아는 5달러 이하의 초저가 제품까지 만든다. 과거 이장 집 전화를 온 마을 사람이 공동 사용했듯, 인도 오지에 동네 공용 휴대폰을 값싸게 제공하는 회사도 노키아다.
책상 앞에는 인터넷 쇼핑몰이고, 왼쪽으로 몇 발짝 걸으면 편의점이며, 오른쪽 모퉁이를 돌면 대형 쇼핑센터다. 이대로 놔두면 시장 논리로 승리한 강자(强者)의 찬란한 간판만 남고 올망졸망하던 골목 수퍼의 불빛은 거의 꺼지고 말 것이다. 잔인한 쇼핑 지도가 아닐 수 없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연말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몇억 던지고 비싼 점퍼 차림으로 달동네에서 한나절 연탄 나르기를 해준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관련기사(2009.07.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766.html
비정규직 논란 여권 인물 3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조원진 한나라당 의원·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703131443A&code=910100
박근혜 “외국에 힘닿는 대로 기여해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63648.html
박근혜 “총리? 흘러가는 얘기일뿐”
몽골 방문서 ‘역할론’ 일축
한-몽 친선협회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사진) 한나라당 전 대표가 2일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역할론’과 관련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달 29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총리도 개각 대상이 된다면 박 전 대표가 (총리가 돼도) 좋다”며 ‘박근혜 총리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울란바토르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총리설)은 그간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들”이라며 “(기자들이) 취재해 봤겠지만 뭐가 있었나. 그냥 흘러가는 얘기”라며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4년 중임제’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4년 중임제라는) 입장은 이미 밝혔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친이 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정신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당헌당규도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소용없지 않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선 “충청도민들에게 한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약속한 것으로, 이를 충실히 지켜야 국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지지 뜻을 밝혔다. 울란바타르/최혜정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703125810A&code=910100
DJ “민주주의 위기, 억울하고 분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1325531&code=910100
김 전 대통령 “盧, 저승에서라도 만나…” 추도문 공개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추도사 낭독이 무산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문’이 3일 뒤늦게 공개됐다.
김 전 대통령의 추도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서 새로 출간되는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저자 오연호)에 대한 추천사 형식을 빌어 공개됐다. 그는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를 회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영결식 때 추도사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며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다.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말아달라.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달라”고 간곡한 심정을 담았다. 또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나.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달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국민을 향한 간곡한 호소도 담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다“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향닷컴 안광호기자

<추도사 전문>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3856.html

[사설] 용산 철거민을 두 번 죽이는 경찰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오늘로 166일째다. 하지만 참사의 상흔이 가시기는커녕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여전히 장례도 못 치른 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있는 철거민들의 주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서민정치’가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웅변한다.

그제 경찰이 대테러 훈련을 하면서 설치한 구조물과 훈련 내용은, 정부가 용산참사,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를 다시 극명하게 보여줬다. 훈련용 건물 위에 망루를 지어놓고 크레인에 매단 컨테이너를 통해 진압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용산참사의 재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망루에는 ‘생존권 보장’이란 글씨가 쓰여 있고 ‘투쟁’이란 펼침막까지 내걸렸다. 용산참사를 비롯해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행동을 테러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다스리겠다는 정부 생각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경찰은 비판이 일자 “용산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용산 철거민을 수사하면서 그들을 도시 테러범으로 몰아갔고 경찰이 추모집회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오히려 속내를 들키자 서둘러 덮으려는 인상이 짙다.

용산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후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총재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 위에 있다. 연맹 쪽은 부총재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경찰 쪽 사람을 넣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산참사 책임 논란의 중심인물이 정권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관변단체의 고위직에 임명된 데는 정권 핵심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용산 진압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시위하려는 인사인 셈이다.

용산참사 유족들과 범대위,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은 경찰의 용산참사 재연 대테러 훈련을 ‘용산 철거민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시동을 건 서민정치는 재래시장에서 어묵과 뻥튀기를 사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물음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첫 시금석이 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1541101&code=940202
“장례도 못 치렀는데…” 용산참사 유족들 테러훈련에 ‘분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01215&code=210000
[한국, 소통합시다]누가 소통을 가로 막는가
ㆍ소통의 조건 “상대방과 차이 인정” 67명
ㆍ“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 응답도 63명
한국 사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조직으로 청와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차이 인정’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각계의 진보·중도·보수 지식인과 논객 100명을 대상으로 ‘분열하고 막힌 한국, 소통합시다’ 특집기획을 위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60명이 ‘소통을 가로막는 조직’(1인당 3개 복수응답)으로 ‘청와대’를 꼽았다. 이어 44명이 ‘보수언론’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 ‘진보적 시민단체’(26명), ‘한나라당’(24명), ‘민주노총’(23명), ‘민주당’(23명), ‘진보언론’(18명), ‘정부’(16명), ‘보수 시민단체’(14명)의 순이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7/h2009070302275924370.htm
[아침을 열며/7월 3일] 건강과 정의 /강신익 인제대 의대 교수 · 인문의학연구소장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한다. 서점의 진열대에는 실용 건강 서적이 넘쳐 나고 건강보조식품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다. 몸매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져 미용성형과 다이어트 관련 산업은 오히려 비만 증세를 보일 정도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80 가까운 장수를 누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강에 목마르다.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의 적
그래서 현대의학과 보건 담당자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더 높은 건강수준에 도달하려 한다. 콜레라, 천연두, 기생충 등이 거의 사라진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다. 우리는 유해한 외부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지금과 같은 호사를 누리는 것이다.
외부가 아닌 우리들 속에서 건강을 좀먹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제는 기름진 음식과 운동부족,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새로운 건강의 적으로 떠오른다. 미래의 운명이 쓰여 있다고 여기는 유전자 연구에 천문학적 자원을 투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건강은 나쁜 유전자를 가졌거나 건전치 못한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한 나 자신의 책임이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모든 종류의 질병과 사고는 경제적 하층민에게 집중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환경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범죄, 사고, 질병의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가난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고 건강의 적이다.
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시한 연구결과는 가난이 건강에 나쁜 것이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밖의 깨달음을 준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아도 여전히 건강의 격차가 뚜렷한데, 그 격차는 주로 직위의 높고 낮음에 따른다는 것이다. 물질적 조건은 별 차이가 없어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질병도 적고 수명도 길어진다.
대상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보면 또 다시 상식을 깨는 사실이 드러난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미만인 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수명 또한 길어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일단 소득이 5,000달러를 넘으면 평균수명은 소득과 무관해진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6,000달러로 세계 8위지만 평균수명은 78세로 24위다. 소득이 겨우 5,000 달러로 75위인 코스타리카가 79세인 것에 비하면 무척 실망스런 결과다.
학자들은 이것을 소득격차의 문제로 설명한다. 미국은 평균소득도 높고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지만 빈부 격차가 너무 커서 국민건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반면 코스타리카는 소득은 적지만 격차가 적어 그 증가분이 그대로 건강상태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직위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영국 공무원의 사례와 함께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일에 만족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해진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상적으로 갈등에 시달리므로 건강이 나빠진다.
갈등 구조의 고착 막아야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건강할까? 평균수명이 건강의 정확한 지표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평균수명은 대체로 미국이나 코스타리카와 비슷하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주변인 것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갈등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이 성적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 옛 소련이 무너지고 민영화가 진행되던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러시아 국민의 평균수명이 5년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3706.html
[세상읽기] 일의 세계, 말의 정치 / 배병삼
〈장자〉에는 우화가 많다. 임금과 수레바퀴 장인의 대화도 그중 하나다. 제나라 환공이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다.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만들던 늙은 장인이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환공이 “옛 성인의 말씀”이라고 답하자, 장인은 “이미 죽은 성인들의 말씀이라면 그건 말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되받는다.
환공이 화를 내자 장인은 제 경험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바퀴 구멍에 바퀴살을 맞춤하게 끼우는 섬세한 작업은 짐작으로 터득해서 마음으로 느낄 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자식에게도 전수하지 못하니 늘그막에도 이렇게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처지다, 옛 성인이 터득한 정치적 지혜도 말로 전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 읽고 있는 그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하리라는 것이다.
이 우화는 ‘일의 이치, 곧 진리는 말로 담을 수 없다’는 장자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또 사람의 마음을 말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언어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도 읽힌다. 나아가 ‘일의 세계는 말의 세계와 서로 다르다’는 의사의 표명으로도 읽을 수 있으리라.
<논어>에는 대화가 많다. 공자와 자로의 대화도 그 가운데 하나다. 자로가 묻는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느냐?”고. 공자는 “정명(正名), 곧 말뜻부터 바로잡겠다”고 답한다. 이에 자로는 “할 일이 많은 터에 말뜻을 바로잡겠다니 무슨 비현실적인 말씀이냐”고 혀를 찬다. 그러자 공자는 화를 내며 말한다. “말뜻 곧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소통되지 못하면 일을 이룰 수 없는 법”이라고.
이 대화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말이 통해야 하고, 또 말이 통하려면 말뜻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자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이는 또 말의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말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정치의 운명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읽힌다. 나아가 ‘일의 세계는 말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사의 표명으로도 읽을 수 있으리라.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혐오하고 일을 선호하는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장자와 공자 가운데 택하라면 장자 쪽이라고 할까? 최근의 실용과 중도, 그리고 ‘서민정치’라는 구호와 시장방문 행보도 시장 곧 ‘일의 세계’를 정치의 마당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셈이다. 여기 일의 세계는 장자가 잘 지적했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과 기예가 통용되는 곳이다. 그렇기에 장인들은 말이 어눌하고 글에 서툴다. 곧 ‘일의 세계는 말의 세계와 다르다.’
한데 일이 말로 표출되지 못할 때, 사회는 각각의 욕망들이 싸우는 정글로 추락한다. 이 점에서 정치는 일의 세계가 드러내지 못하는 욕망과 원망을 말로써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곧 정치는 일과 일 사이를 말로써 통하게 만드는 것이 ‘일’이다. 그렇다면 일과 말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본 공자가 옳다. 정치는 운명적으로 말의 세계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공자라면 오늘 우리 정치의 문제를 대통령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로 구사하는 능력에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가령 진보·보수·중도, 민주·공화, 그리고 실용처럼 비근한 말뜻부터 그렇다. 일의 세계의 장인들과 시장의 서민들은 어눌해도 좋지만 정치가는 정명, 곧 말에 정확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들을 말로 표출하고, 또 소통시키는 것을 일로 삼는 사람이 정치가인 것이다. 그저 빈번한 현장 방문만으로는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이 때문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2/2009070201827.html
[정민의 세설신어] [10]열하일기 완성본
여행은 낯선 풍물 속에서 자신과 맞대면하는 일이다. 1780년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은 삼종형인 박명원을 따라 연행길에 동행했다. 그는 여정 도중 곳곳에서 당시 조선의 맨얼굴을 보았다.
망한 지 130년이 더 된 명나라의 연호를 아직도 고집하는 나라. 백이 숙제의 사당을 지날 때면 우정 싸 가지고 간 고사리나물을 먹고 사당에 참배하며 그 절의를 기리는 사람들. 우리를 돕다가 망했으니, 청을 무찔러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얼핏 보아 당당한 북벌(北伐)의 논리. 사람들은 그들의 발전한 문물은 오랑캐 냄새가 난다며 굳이 외면한다. 대신 전국시대 연나라 왕이 황금을 쌓아 놓고 천하의 인재를 초빙했다는 황금대(黃金臺)나 범인 줄 알고 활을 쏘았는데 밝은 날 보니 바위에 화살이 깊이 박혀 있더라는 사호석(射虎石) 등 옛 중화의 묵은 자취만 찾아 나선다.
현실은 어떤가? 그토록 자랑스러운 북벌의 대의는 한눈에 보아도 턱없는 소리다. 어렵사리 준비해 간 고사리나물은 먹고 배탈이 나서 소동만 일어난다. 물어물어 찾아가 봐도 황금대는 흙무더기에 지나지 않고, 사호석은 덩그런 돌덩어리일 뿐이다. 황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티베트의 판첸 라마 앞에 예배를 올린다. 한족(漢族) 지식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랑캐 머리로 깎고 그 황제를 칭찬한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 북벌이라도 하겠다는데, 정작 저들은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오랑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창피하지 않으냐고 물어도 고개를 내저으며 이쪽을 외려 수상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연암은 묻는다. 왜 우리는 하나로만 줄 세우기를 하는가? 이것만 되고, 이것이라야만 하는 경직된 소중화(小中華)의 자긍심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상관없는 저들의 포용과 융통성 앞에 번번이 무너진다. 그가 보기에 북벌은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기 속에다가 괜스레 '허생전'을 끼워 넣어 북벌의 허구를 풍자하고, '호질'을 베껴다가 지식인의 위선을 질타했다.
'열하일기'에는 금기를 해체하는 스릴이 있다. 그의 글에 당대 독자들은 열광했다. 한 편이 나오기 무섭게 베껴 써서 나눠 읽었다. 필사본마다 버전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가 직접 수정 보완한 저본 '열하일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안에 담긴 연암의 정신도 새롭게 음미할 때가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12095&code=990000
[금요논단]대한 늬우스, 과거로의 회귀/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
언제 적 ‘대한늬우스’가 다시 떴다.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소리도 들린다. 주무부처는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 일부 언론은 정부정책도 홍보해야 한다며 코드를 맞추고, 국민이 몰라서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도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홍보 비전문가적 발상을 내세운다. 논란거리를 만들었으니 홍보는 성공한 것이라는 문화부의 자화자찬은 더욱 가관이다. 추억마케팅인지 프로파간다의 시대착오적 부활인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재시대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여론형성용 관제뉴스도 복고풍 광고기법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은 과거회귀형이자 퇴행적이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고 일방적 정부홍보 뉴스라는 포맷과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좋든 싫든 ‘대한늬우스’를 봐야 자신이 선택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복고풍 ‘대한늬우스’ 발상에 숨어있는 향수병적 과거회귀형 행태다. 지난 10년이 허망하게 지워지고 그곳에 추억하기 유쾌하지 않은 과거로 채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과 경찰이 서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범죄정보도 수집하며 사찰도 하는 모양이다. 국정원이 과거에 해왔던 개인이나 기업의 범죄·비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출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판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제이유그룹 사건에서 그랬다.
독재시대 여론몰이의 상징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 임원에게 전화하여 겁먹게 했다는 시민운동가의 주장도 들린다. 간첩잡기 포털광고도 ‘대한늬우스’의 후속탄처럼 버젓이 등장하였다. 반공몰이로 무고한 시민을 옥죄던 과거 버릇이 되살아난 것이다. 검찰의 공안기능도 강화되었다. 축소되었던 공안부서가 되살아나고 공안검사 출신이 검찰총수에 지명됐다. 시민의 기본권 행사로 넘길 일도 검찰이 나서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처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도 과거회귀의 전형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는 자유·평등·참여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는 반면 시민참여는 확대되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데 검찰과 국정원처럼 국가기관의 권력은 커지기만 한다. 반면 공권력의 통제감시장치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축소되고 인권상황은 날로 후퇴하고 있다. 국회마저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견제기능 상실로 권력분립은 기대 불능 상태다.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길들여지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도 재정지원을 미끼로 재갈을 물린다. 정부 비판적 시민단체를 불법단체로 낙인찍어 정부지원금을 끊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적 자유도 국가안보나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제약당하고 있다.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는 다수의 이름으로 짓밟혀 들리지도 않는다. 시국선언을 해도 소수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묵살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북핵보다 무서운 존재이자 경제 살리기의 걸림돌인 남남갈등과 분열로 몰아세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삼는 것도 과거 독재시대와 유사하다. 정보사회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시민적 자유보장도 필수적인데 갈수록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시민 옥죄던 과거버릇 부활
입으로는 법치국가 확립과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말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과거회귀형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국가권력은 남용되고 썩고 정의롭지 못하기 쉽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덕성과 정당성의 연원인 국민 의사를 확인하며 지지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국론 분열’이니 ‘사회혼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눌러버린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갈등만 커져갈 것이다. 다른 이념과 목소리를 관용하고 대화의 상대방으로 여겨 소통하려는 태도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14455&code=990308
[정동칼럼]美 한국학 학자들의 ‘시국선언’
박태균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
수많은 시국선언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학을 하는 연구자들이 낸 성명서이다. 지난해 고등학교의 검인정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온 이후 벌써 두 번째다. 200명이 넘는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하나의 이슈에 참여한 것은 1987년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국민을 비난 않는게 민주 정부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성명서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가 후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국선언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해외에서 한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주요한 브랜드가 후퇴하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선언문 가운데 두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는 오늘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들을 비난하기보다 이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며,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정부는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의 말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KBS와 YTN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에 재갈을 물리더니, 이제 미디어 법을 통해서 재벌이나 거대 신문사들을 통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한다. 과거 독재 정부가 권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태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한국 사회를 다시 독재의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독재의 가장 큰 힘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거대 언론을 일부 보수 세력들이 장악한다면, 이들에 의해 중요한 정부가 독점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카더라’ 통신이나 ‘유비’ 통신이 다시 판을 치게 될 것이며, 수많은 ‘과거사’들이 양산될 것이다.
얼마 전 학교 숙제를 하던 딸아이가 왜 같은 주제에 대해 신문들이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마침 그 주제가 ‘미디어법’에 대한 것이었다. 무어라고 이야기해주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언론의 자유·독립성 통제 말라
그러나 이제 소수 재벌과 보수 언론에 의해 모든 언론이 통제된다면, 광고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통해 일부 언론에만 광고를 몰아줌으로써 비판적인 언론을 고사시키려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미네르바가 계속 양산된다면 더 이상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보가 정부와 일부 재벌·보수언론에 의해 독점될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없다고 비웃음을 당했던 것이 50년 전 일이지만, 한국인들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웠다. 그리고 그 장미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금 한국 사회는 장미를 꽃피울 수 없는 쓰레기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박태균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0056045&code=990101
[사설]토목 공사로 변질돼 가는 ‘한강 르네상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0056175&code=990101
[사설]서민에겐 ‘찔끔’ 지원, 대기업엔 화끈한 선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3700.html
[사설] 재벌 총수만 배불리는 반시장적 ‘포이즌필 제도’
정부가 어제 설비투자 촉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대주주가 싼값에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포이즌필 제도는 재벌 총수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 것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장치다. 시가총액 1조원짜리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이 20%라고 할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10%의 추가 지분을 시가의 10분의 1가량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소액주주의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고 대주주는 적은 돈으로 쉽게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돈으로 따지면 1000억원어치의 주식을 100억원으로 인수하니 가만히 앉아서 10배를 뻥튀기하는 꼴이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느라 투자를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기업들은 금융위기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향후 주가 상승을 대비해 자사주를 사들인다. 그게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3월말 현재 46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서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나 두산은 경기가 좋던 시절에 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지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한 것은 자연스럽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 대주주 지분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길은 경영을 잘해서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포이즌필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기존 대주주가 주식을 싼값에 인수받아 언제든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면 어떤 재벌 총수가 소액주주들을 두려워하겠는가. 경영권을 뺏길 염려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해도 그만이다. 결국 그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만 강화시키게 된다. 기업은 재벌 총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총수의 경영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은 곤란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온 시장경제 원리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09595&code=990201
[여적]파시즘의 재래(再來)? / 김철웅 논설위원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엊그제 한 강연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지병으로 2006년 절필선언 후 현실정치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온 그가 작심이라도 한 듯 쏟아낸 발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파시즘이란 용어를 쓴 대목이다. 정권 출발 이래 민주주의의 후퇴·역주행, 또는 독재 회귀에 대한 경고는 수없이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파시즘을 거론한 것은 리 교수가 처음인 듯하다. 그는 한국사회가 독재의 긴 세월을 거쳐 김대중, 노무현의 성숙한 인권 시기를 보냈으나 “1년 반만에 또 하나의 역사적 역전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리영희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엄혹한 독재 시절 투사적 지식인의 상징적 존재였다. 해직과 복직을 반복했고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다. 그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1974)>는 판매금지된 후로도 ‘전논’으로 불리며 1980년대 운동권 필독서로 꼽혔다. 그렇다면 이제 여든줄에 이른 노 지식인의 현실진단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근거가 뭔지 따져볼 만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그가 아직도 과격한 운동권적 논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정권 들어 파시즘의 징후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우파 시민단체들이 관의 비호 아래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을 대신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준군사조직까지 출현했다. 이런 ‘극우 돌격대’들이야말로 정치 사회적 불안 속에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최고의 가치라고 외치는 파시즘적 징후의 생생한 사례다. 파시즘의 일반적 징후로는 집회·시위의 자의적 통제, 정치적 언론탄압, 각계 비판인사들의 축출, 공권력의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 모두 근래에 낯설지 않게 된 풍경들이다.
임지현 교수(한양대) 등은 <우리 안의 파시즘(2000)>에서 우리의 의식 깊이 내면화한 일상적 파시즘의 위험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것은 반공주의, 규율과 복종 위주의 학교교육, 가부장주의, 외국인에 대한 순혈주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내면화한 일상적 파시즘이 이명박 정권에 와 갑자기 분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염려되는 건 이렇게 공공연히 파시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독재가 아닌 증거라는 단세포적 순환논리다.<김철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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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프리즘] 한국의 ‘우익 민병대’ / 정의길
유격조교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군복으로 치장한 한 남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번쩍 치켜들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은 지금 한국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위험스럽게 넘나들고 있음을 웅변한다. 지난 24일 덕수궁 대한문 앞의 노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고, 그의 영정을 ‘전리품’처럼 치켜든 한 우익단체 수장은 “쓰레기를 청소했다”며 “의지나 역량이 부족해 공권력이 완수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일갈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공권력에 의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격해 오려는 적이 더 많다 보니 자위적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단다. 민병대의 논리이다. 공권력을 대신해 자신들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병대는 한 사회의 갈등과 파국의 징조이다.
이란의 대선 항의시위를 유혈로 물들인 이들은 바시지 민병대이다. 1995년 미국에서 벌어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사건의 주범 티머시 맥베이 등도 민병대를 결성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자행한 인종청소는 ‘자위를 위해 우리들이 나서겠다’는 민병대의 논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유엔이 피난민 안전지대로 선포한 스레브레니차에는 1995년 7월 세르비아군의 점령 직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이 진공해, 라디슬라브 크르스티치의 지휘 아래 이슬람계 남성 8500명을 집단학살해 매장했다. 매장된 시신 중에는 어린 소년들도 있었다. 유엔의 유고전범재판소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크르스티치 등에게 집단학살죄를 적용했다.
공권력을 대신해 나서는 이들은 군이나 경찰 등이 미덥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더 큰 문제는 권력층이 이들을 청부업자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하는 부담스런 일들을 이들에게 떠넘기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만들어 버린다. 권력 대 국민의 문제를 국민 대 국민의 문제로 바꿔 버리는 것이다.
보스니아 내전은 애초 옛 유고연방의 세르비아계 엘리트들이 지휘하는 세르비아공화국 군의 침공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들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그 임무를 넘겼다. 어제까지 사라예보의 거리 카페에서 맥주와 차를 마시며 떠들던 이웃들은 각자의 민병대로 나뉘어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다.
한국도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때 서북청년단과 땃벌떼 등 녹록지 않은 ‘민병대 전통’이 있다. 얼마 전부터 서울의 도심에는 군복을 입은 장년과 노인들이 자주 눈에 띈다.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진 전역자들이다. 이란의 바시지 민병대에서 보듯 체제를 건설했다거나 수호했다고 자부하는 불우한 퇴역군인들이 먼저 민병대의 주축이 된다. 그리고 갈등이 증폭되면, 사회에서 낙오한 청년과 중년들이 대거 가담한다. 보스니아의 민병대가 그랬다. 우리도 동네 우익 노인들의 혈기방장함 정도로 그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을 내놓았다. 이틀 뒤 분향소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갈등을 예감하고 내놓은 조처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치켜든 군복의 사진 밑에 달린 댓글도 적의와 전의, 더 나아가 살의가 느껴진다는 내용으로 강도가 높다. 군복들이 도심을 설치면서 공권력을 대신하고, 공권력은 팔짱을 끼고 있다면, 중도강화론은 권력 대 국민의 문제를 국민 대 국민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중도기만론’에 불과할 것이다. 정의길 국제부문 선임기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3702.html
[아침햇발] 대일 ‘퍼주기 정책’ / 오태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07575&code=100203
“대북진출기업 정략·볼모로 이용 말라”
ㆍ김정태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장 인터뷰
http://news.joins.com/article/329/3672329.html?ctg=20
[시론] 국회 입법기능 왜 파산상태인가 [중앙일보]
비정규직법안에 명시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내내 허비한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단독 상정했다. 이에 맞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전 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라고 한나라당을 격하게 비난했다. 군소정당들도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유예안을 놓고 이합집산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해고 사태가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처절한 모습이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또다시 시한을 연장하는 ‘유예안’을 놓고도 이처럼 투쟁과 반목만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6개월이든, 그때 가서 똑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시기를 늦추는 문제만으로 이 모양인데, 한나라당이 금번 회기에 꼭 처리하겠다는 미디어법의 개정이 어떠한 파행을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법률 제정이라는 국회의 근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물론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에 의한 국회의 파행 운영과 회기 마지막 날 무더기 법안 통과 등은 우리 국민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에 대한 비판과 실망, 나아가 국민의 정치적 불신 확산에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이러한 국회의 무능이었지만, 정당 간의 합의 실패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 사태를 현실로 나타나게 만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 즉 입법 기능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타협에 의한 원활한 입법 기능을 행사하는 교과서적인 의회는 애초에 포기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최소한 국민, 그것도 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입법을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 같은 파산 상태의 국회를 가져 온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의 전문성 부족, 협상 문화의 부재,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권력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권력 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고대 왕정 이래 시민혁명에 의한 민주주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권력을 나누어 놓은 최초의 헌법이 바로 미국의 헌법이었고, 미국 연방정부의 작동 원칙이다. 행정과 입법 기능을 나누어 놓았을 때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권력 분립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 분립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강력한 의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들은 하나의 작은 입법 기관으로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 대통령이라도 하나의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정책의 지지 연합을 만들고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도 당론보다는 개별적 동기들이 존중돼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권력 분립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우리 국회는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서 국회의 기능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정하용 경희대 교수·정치학

코미디언 김동길???? 관상쟁이 김동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1813125&code=990304
[기고]김동길 교수님께 / 한명수 세계밀알연합회 이사장 목사
대학에 계실 때부터 김동길 교수님을 존경했고 한국정치가 분열과 대결로 치닫고 있을 때 정치지도자에게 낚시질이나 가라고 하신 말씀에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살이나 하라고 권면한 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투신자살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조금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님께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문제와 관련, “천부당 만부당한 일로 끝까지 재판을 받지 않고 자살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와 검찰이 그를 못 견디게 몰아붙여 죽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만일 사과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 어디 잘못해야만 사과해야 하는 건지요. 위로하기 위해서도 사과하고 화해를 위해서도 사과하며, 잘못이 없다손 치더라도 덧난 일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과하는 것인데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궁금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 아프지 않고, 자살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으신 김 교수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더라도 교수님이 마음 아프지 않다는데 낸들 뭐라 하겠습니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자살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 이 세상이 상식선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박연차 리스트도 터져 나왔고, 천신일 수사가 끝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에 있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투신자살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남한에서 북으로 간 달러가 핵무기 개발을 도운 것이라면”이란 전제가 깔고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제를 까는 일도 지성인은 물론 필부에게도 자유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혹시 전제를 달더라도 전후좌우를 살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 교수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의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으냐”라고 한 처칠의 말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히틀러나 스탈린은 관상이 독재하게 생겼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할 수 없게 생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언제부터 관상쟁이가 되셨는지요? 자다 말고 “김 교수님은 코미디언이 되셨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에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뒤 대북관계도 경색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부디 마음을 크게 여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와 용서, 대화와 이해로 성공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김 교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명수 세계밀알연합회 이사장목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38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