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가세해 여권 내에서 사실상 ‘강행’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 중인 세력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의원 모임’과 우원식(禹元植) 의원 중심의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이다. 이 중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의원 모임은 임종석 의원이 주도해 지난 7월 21일 결성된 것으로, 당시 참석자는 16명이었다. 첫 모임에는 임채정·한명숙·우상호·강기정·이은영·정성호·오제세 의원 등이 참여했는데, 이 중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 전대협 간부 출신 의원들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등의 국보법 폐지 모임이 결성된 지 나흘 뒤인 7월 25일에는 70년대 말 ‘긴급조치 시대’ 출신의 우원식·선병렬·이상민 의원 등이 결성한 ‘아침이슬’ 모임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했다. 이 두 모임 소속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주도해 열린우리당 의원 84명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 ‘아침이슬’ 모임 출신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폐지 주장 등을 문제 삼아 ‘국가정체성’ 논란을 제기하자 정면으로 반박했고,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이 결정도 성토 반박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 중인 그룹의 면면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당한 전력이 있거나 시국사건에 관련됐던 인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보법 폐지법안에 서명한 84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시국사건 전력이 있는 의원이 30명에 이르고, 그 중 1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경력을 갖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임종석 의원은 1989년 임수경씨 방북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전대협 1·2기 의장인 이인영·오영식 의원도 각각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당한 전력을 가진 의원 중 국보법 폐지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 3명 중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안 의원은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개정파 모임을 주도하고 있고, 김부겸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지만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치른 의원들도 상당수다. 80년대 초 운동권 출신인 우원식 의원측도 “정권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 같은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국보법 위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서명 의원 중에서 이미경·이호웅·강창일 의원 등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송영길·이화영·정봉주 의원 등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 안용균기자 (블로그)agon.chosun.com
<표>■국가보안법 폐지안 서명 여당 의원
김대중의 반역행위와 이철의 망언
오늘 YTN News에 의하면, 철도청장 이철이 "남북철도 연결은 김일성주석의 유시" 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여자 아나운서는 아무른 가책 표정 없이, 태연하게 이를 방송하였다. 아니 내가 듣고 보기엔, 김대중이 철도로 평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전망하며, 더욱 힘을 주어 김일성 주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철이는 성분이 친북반한, 崇金容共 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자가 민족의 영원한 원수요 반역자를 “주석”이라고 하고, “유시를 받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노무현 정부j의 구성은 반한친북이라는 것을 새삼 경험한다고 생각하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전여옥 의원이 "김대중 치매" 설을 발설한데 대하여 몇몇 열우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전의원의 의원직 사퇴, 국회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김대중은 한국 전라도 광신도의 호메이니로서 건재 한다고 인식된다.
약5년 전에 김대중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일성의 625전쟁 도발을 통일전쟁이라고 목청을 높여, 필자의 격분을 산일이 있었으나, 당시는 소위 “김김 평양 615 공동선언” 이 있은 지 수개월이 안 되고, 김대중은 노벨상을 전망하고 북에게 상충되는 언동을 자제하여야 함은 물론,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 충성심 불변을 김정일에게 과시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인식되어, 적색분자의 망언이라고 치부하며 격분을 자제한 기억이 있다.
김대중의 햇볕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무조건 대북지원에 열을 올려, 노무현집권시기내에 국가의 변란을 걱정하면서도, 국체를 말살할 반역이야 하겠는가? 고 위구심을 자제하며 불안한 나날을 지내왔는데, 최근의 여러 상황은 어떤 돌변을 예고하는 공기가 팽배하는 것 같아 꿈자리가 어지러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사기도적질로 역적질을 한 김대중이 남북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철도로 평양을 가겠다고 하고, 그 철도편의 의미를 애써 포장하여 어떤 역사적의미로 발전시키려는 음흉한 작태를 감히 발로한데 대하여, 심히 격분하는 바인데,
오늘 친북반한도배인 이철이 그의 이념적 상전인 김대중의 철도편 여행을 부추기며, 자신의 정신적 우상격인 김일성을 무슨 구국지도자로 존칭하는 대목에서는, 도저히 이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격분하게 되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뜻에서 간단명료하게 김일성 김대중을 성토하고자한다.
김일성은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일독립운동에 공이 큰 것도 아니며, 2차대전 종전 후 소련의 천거로 북한을 장악한 젊은 走狗였으며, 국제공산주의 맹주 소련위성국확장의 일환으로 김일성은 자진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도발 주도하여 국토황폐와 수백만 동족의 주검을 초래한 민족반역자며, 전쟁도발 패전책임을 남로당파에 전가하여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자행한 살상의 수괴며, 종전 후에는 절대 군주적 독재로 반대파를 억압하며 쇄국정책을 지속하여 북한의 낙후를 자초한 독재자였다.
한편 김대중은 그의 정치출발이 여운형의 근로인민당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으며, 사기 음모 술수로 정계에 출몰하면서, 북측과 교신한 반국가분자며, 일본에서 납치 전에는 북의 전위대인 조총련 분자들과 연계하여 소위 망명정부를 획책한 반한행동을 하다가 납치귀국 후에도 민주화를 가장한 반국가행동은 계속되고, 10.26 박정희 사망 후에는 그의 사조직을 동원하여 대권도전에 열을 올려, 그가 국가변란 음모로 구속되자, 광주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장본인이다. 그 후 미국에 와서는, 정치활동 포기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의 대한원조 중단을 외치며, 계속 반한운동을 한 것은 필자가 현지에서 경험한바다.
그 후 전두환정권말기에 귀국하여 정치를 계속하면서 서경원을 북에 밀파하여 김일성은 물론 북조선 수뇌와 교신하며 비밀자금까지 수령하였고, 93년 대선에 패배하자, 정계를 은퇴한다는 성명을 남기고 영국으로 떠났다가, 1년 만에 귀국하여서는 다시 정치를 재개하며, 북과 접촉하였음은 일본 文藝春秋지에 보도된바있다.
그 후 국민의 오판으로 대권을 잡은 후에는, 국민 몰래 천문학적 국고금을 도적질하여 북에 밀송하고, 평양에서 김정일 면담을 허락받고, 국민의 합의없이 저들만의, 소위 615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서 북의 연방제통일에 동조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북을 원조하여 북의 무력증강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源泉支援하였다.
그런 천문학적 자금의 북한원조는 자신의 노벨상은 얻었지만, 그가 자진 천명한 실크로드, 북한특수, 김정일 입경, 연방제통일등은 空約이 된 虛言에 불과하였다.
재임기간에는 IMF를 수습한다는 구실로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벤처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비리를 양산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을 기업도박의 천국으로 만들고, 국가기업과 자산을 헐값에 외국기업에 매각하여 외국기업의 도박장을 만들었다.
또한 김대중은 자신의 거짓생애를 포장하는 기념관 건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이런 개인 기념관을 건립한 예가 있었는가? 그 자금은 어디서 났는가?
그러면서 퇴임초기는 정치에서 초연한다고 천명한 말을 잊었는지 최근에 와서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15 치매가 아니라 요즘 그는 치매상태인지 건망증인지 노망인지 의심이 간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김대중은 爲國生涯가 아니라 危國政治의 표본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선 그는 북에 지원한 막대한 자금만 가지고도, 이적행위와 반역죄가 성립되며, 국고를 도적질한 대도행위를 범한 것이다. 또 그가 무슨 낮은 연방제 높은 연방제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조할 계획으로 적장 김정일과 이를 논의하였다면 국가전복음모를 범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대중을 어떻게 생각하며, 김대중의 말을 얼마나 신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일의 행적으로 보아 김대중의 2중 프레이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전년의 일본 문예춘추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김대중이 자기 선고 김일성의 은혜를 입었다” 고 술회한 보도가 있었는데, 김대중은 김정일의 언동에 촉각을 새우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그런 정황으로 김대중이 김정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평양을 가겠다고 자작극을 벌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김대중이 정부의 공식 특사도 아닌 신분이고, 사적야인으로 평양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혹시 현 노무현정부와 밀약 하에 어떤 국가적 변란을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대중은 국민합의를 얻기위하여 입북시기를 6월로 연기한다고 하였는데, 김대중이 대북역적행위에 대하여 언제 국민의 합의를 얻은 바가 있는가? 참으로 웃기는 말이며, 궤변이 지나치다.
결론으로, 김대중은 이상에서 열거한 이적행위와 국가전복 음모 등 반국가적 행위로 체포되어야 하며,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이 끼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제외한다 하여도, 그가 범한 대죄는 반드시 그의 생전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지금 많은 국민이 국체의 손상내지 변형을 우려하고, 전범집단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것은 모두 김대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국민은 이점을 유의하고 김대중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의 반국가행위를 심판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화합과 통일의 기류가 형성될 것이다.
제4차 6자 회담의 타결과
우리의 과제
우여곡절 끝에 제4차 6자 회담이 <6개항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로써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민족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평화통일의 길로 가닥을 잡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 6개항의 공동성명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북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였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북에 대한 재래식 군사공격 및 핵공격위협을 철회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북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당치도 않은 미국의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미국이 시인한 꼴이 되었다. 이는 지난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한 발언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로써 한반도평화를 위협해 온 세력이 누구이며 이를 수호해온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대목은 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영구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포럼을 통하여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그냥 '평화체제'가 아닌 '영구평화체제'란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구평화체제란 한반도를 어떤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도 두지 않고 동북아 평화체제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국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북의 NPT복귀절차문제와 핵사찰문제 그리고 '한반도영구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등 앞으로의 6자 회담을 통하여 지루한 줄다리기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한반도문제는 평화적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방관자의 자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전면에 내걸고 '반미반전 자주통일 운동'을 더욱더 거세게 밀어 부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 영구평화체제>구축과 <자주평화통일>을 향한 추진력은 남한민중의 힘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끝)
주한미군 철거 원년 2005년 9월 20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www.onec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