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서울시에서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깐다고 했다.

시범으로 서울시내 8개 학교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간다고 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운동장이 하나 있고, 내심 그곳에도 잔디가 깔렸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약속을 다 지켰는지 궁금하다.

이번 겨울...

아파트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운동장에서 불도저 한대가 땅을 고르고 시설물이 들어오고 땅에 시멘트를 바르는가 싶더니만, 며칠전부터 아래 사진과 같이 산뜻한 초록잔디로 변신을 했다.

정확한 지는 몰라도 듣기는 얘기로는, 이 초등학교가 축구를 잘하고 무슨 포상을 받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들었다.

요즘 아이들이 pc방이다 학원으로 돌면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학교 수업시간에 체육시간을 늘린다고 들었다.

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학교운동장을 생활체육 커뮤니티로 활성화하기 위해 잔디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억지로 수업시간 늘려 스트레스 배가 시키는 것 보다 휴일에 공부하다가 지치고 필요하면 가까운 운동장에 나가 공놀이를 하도록 시설기반을 만들어 주는 편이 훨 낫다고 본다.

오늘 신문을 보니 작동하지도 않을 CD롬 e-교과서로 4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날렸다고 한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날려버리다니 이런 소식 들으면 국민들은 정말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다. 예전에 e-교과서 시행한다고 했을때 본 블로그를 통해 여러 이유로 작동하기 어렵고, 세금만 날릴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엄한 일만 했던 것이다.

그돈이면 100개의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꿀수 있는 돈인데....

국민의 혈세...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엄밀히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일하는 것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일 벌여놓는 식의 '전시행정'을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국민들이 좋아할 일을 고르고 골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벌써 오래전에 H일보 1면에서 CD롬 교과서는 아이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산만 날렸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엄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통터질 일이다. 그러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무튼 CD롬 교과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어려운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던지 하는 것이 훨 낫다고 본다.

정부 예산이 줄줄 새 나가는 것이 비단 이런 일 뿐은 아니겠지만, 무슨일을 할때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좀 더 엄밀하게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재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란 점에서 일반 사기업의 돈과는 다르지 않은가?

퇴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일반고'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마도 J일보가 최근 일반고 문제를 잇슈를 다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 듯하다.
현직교사 중심으로 패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옳은 말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본질을 헛집는 패널들도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학부모로서 참 답답하기 그지 없다. 

현재 고2에 다니는 큰 아이가 외고시험을 치뤘다가 낙방했다.
그 뒤 집 근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자율고 추가모집에 지원했다가 3.75대 1의 구슬 추첨에서 또 낙방하고, 결국 집 근처의 후기 일반고에 배정받아 입학했다.

그 후 다시 여름방학에 한 외고의 결원이 생겨 편입시험으로 옮겼다. 이 짧은 6개월여간 4곳을 기웃거리는 과정에서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에 대해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일반고 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걱정인 학교는 자율고라고 본다.

왜?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의 선호도를 가늠할 때 sky 대학 진학성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이는 입시기관들이나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성적순 서열세우기라고 말들이 많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어쩔수 없는 일이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논의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흘러가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잠재력, 창의력, 창의교육... 솔직히 나는 말장난에 가깝거나 합리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어휘라고 본다.   

그럼 앞으로 2~3년 뒤에 자율고가 일반고보다 왜 문제인가?
자율고 1기생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전기고로 특목고, 자율고중 하나를 단 1회로 선택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다. 즉 외고나 과학고등 특목고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원천적으로 자율고에 지원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반면에 자율고는 중학교 성적 50% 이내의 학생들이 구슬 추첨으로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런 제도 때문에 현재 고2 학생중 중학교 성적 10% 이내권의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과학고나 외고에 지원했고 구슬에 당락을 맡겨야하는 자율고에는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94년생, 95년생은 이런 고입제도 아래서 과학고나 외고에 지원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은 현재 특목고 혹은 일반고에 흩어져 다니고 있지, 자율고는 오히려 중학교 기준으로 잠재 sky권인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목고 경쟁율이 평균 3:1 정도라고 봤을때 최상위권 3명중의 2명이 편입이나 자율고 전학을 하지 않는한 현재 일반고에 다니고 있을 것이다.
자율고 에서는 종로의 동성고 정도가 자율고 1기생을 모집하면서 유일하게 1백여명 가까이 대량미달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을 통해 일부 과학고, 외고 탈락생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얼마간 '이삭줍기' 할 수 있었을 뿐이다. 

현재의 고2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내년 대입시에는 그래서 오히려 sky 대학만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율고보다 일반고가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자율고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의 학업능력으로 본다면 자율고가 내년 sky 대학 진학에 가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율고가 일반고의 3배 이상의 학비를 받으며 sky 대학의 진학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결국 현재의 고2생들이 졸업하는 그 다음해부터 자율고는 입학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학비는 3배, sky 대학 진학율은 일반고보다 못하거나 대등하다면 누가 비싼 학비를 내며 자율고에 지원하려 하겠는가? 차라리 일반고에서 내신이나 잘 챙겨서 현재의 왜곡된 입시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것이 훨씬 진학에 용이할거다. 

현재 자율고는 그런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고2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도 대입시 실적에 거의 학교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일부 자율고에서는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적 하위학생들을 압박하여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끌어들이려는 유혹도 느낀다고 들었다.
또 외고생과의 경쟁이 치열한 문과진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진학이 수월한 이과쪽에 집중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자율고의 운명은 내년 대입시 진학성적에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를 알고 있을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브랜드인 '자율고'를 인위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대입제도를 또 한번 왜곡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재의 특목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도 저도 아니고 구슬 추첨으로 어중띵하게 선발하여 일반고의 3배 학비를 받는 자율고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 상위 10%이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교선택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그렇게하여 중학교 교육도 살리고, 일반고에도 일정한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여 학교간 학업경쟁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학교간 경쟁이 일어나 일반고의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 

대입도 불공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입학사정관제 없애고 수능과 본고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사교육 문제 때문에 대학입시가 왜곡되도 너무 왜곡된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분리하여 잡아야 하는데, 자꾸 입시제도를 왜곡시켜 사교육을 잡으려다보니 이렇게 누더기 제도가 생겼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입시제도가 생긴 것이다. 

"가뜩이나 매매 없는데... 뭐하나 확실한게 없다"
지난 3.22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이다. 정말 그렇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몇 명의 장관들이 허둥지둥 모여  DTI 한시적 완화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찮았다.

그나마 강남쪽은 조금 움직임이 있었을지 모르나, 강북쪽의 주택거래는 시종일관 시베리아다.

이번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 감면등 일부 거래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었다지만, 그것으로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다.

아니 오히려 DTI를 부활시켜 심리적 저지선만 더욱 강화한 상황이다.

강북에 십 몇년 동안 살아온 나는 지난해부터 집을 팔려고 여러 동네 부동산 웨이팅리스트에 올려놨지만, 그동안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경우는 딱 한번뿐이다.

간혹 오가는 길에 중개소에 들려보면 전월세 정도의 문의가 가끔 있을 뿐, 매매는 여전히 얼음골이라며 매물손님은 반가와 하지도 않는다. 개인적으로 금년 말쯤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인데 참 막막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노릇이다.
 

엊그제 3.22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로 DTI 규제를 부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66%에 이른다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다. 

집을 사고자 대출을 받기도 하겠지만, 집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터줘야 한다. 집을 팔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불건전한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듣고 보면 집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중도금의 이자비용 때문에 빚은 자꾸 늘어가고, 그것이 가계대출과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간다. 족히 몇만명이 넘을 이런 처지의 사람들은 주택거래만 되면 현재의 집을 기꺼이 팔고 최우선적으로 대출금을 갚아 가계부채를 줄여갈 것이다. 

이번 3.22대책에는 이런 사람들부터 구제해야 하는 방법이 핵심으로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았다. 모든 계획이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거기에는 '돌파구', 혹은 '방아쇠'(Trigger)가 필요한 법이다. 작은 냇물에서 시작하여 큰 강으로 흐르듯, 뭐든 시동을 거려면 처음의 그 '촉발제'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그 '촉발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부분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실수요자의 DTI 유동적 적용으로는 거래활성화의 '촉발'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주택거래가 시장에서 연쇄적 반응의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선은 큰 욕심내지 말고 그 작은 '방아쇠'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부터 먼저 연구하고 생각했어야 했다.   

한번 '방아쇠'가 당겨지기만 하면, 그 뒤는 저절로 쉽게 굴러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촉발제'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비 입주민'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쉽게 팔고 분양받은 주택으로 무사히 안착하도록 물꼬를 터주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주택거래가 묶여서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점이 지났거나, 점점 다가오는데,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중도금 이자비용에 허리가 휘고 입주시점도 맞출 수가 없어 안절부절인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급매물로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랴...

집 한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다소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내 집 한 채 팔아서 다른 집을 조금 싸게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살던 집을 팔아서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옮기려던 잠정적 집 2채 소유의 '하우스푸어' 들인 것이다.  

이러한 입주예정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주택거래의 물꼬를 틀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나 다른 혜택을 줘서 주택거래 활성화의 '촉발제'로 삼는다면 가계대출도 줄이고 거래도 활성화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꽉막혀 있던 주택거래도 봄눈 녺듯이 슬슬 풀려가게 될 것이다.

예컨데 분양아파트 입주를 1년 앞둔 예비입주자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자에게 취득세를 대폭 낮춰주거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주택거래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타겟방안'을 마련했다면, 그것이 시장에서 연쇄반응으로 나타나고 집값이 튀는 부작용 없이도 거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불건전한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고, 가계대출과 가계부실 문제도 상당량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자가 그 작은 '촉발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머리를 모아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첫단추를 꿰는 '디테일'을 놓쳐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