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김인종 경호처장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결과가 참 옹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을 꼭 구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의 의혹은 풀어주고 법의 관용을 베풀어도 베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시형씨가 6억9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하는 점인데요. 사저부지엔 경호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총 9필지의 내곡동 부지를 국가와 시형씨 가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그런데 총 매입급액 54억원을 나누면서 국가명의로 산 땅은 비싸게 사고 시형씨 명의의 땅은 싸게 산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시형씨가 6억9000만원 이득을 본게 인정되지만 경호처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매입금액을 배분한 이상 위법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저가 들어서면 개발로 인해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되니까 앞으로 국가가 볼 이득을 시형씨에게 미리 떼줬다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런 배분 기준을 정한 경호처 직원을 조사하도록 감사원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검찰이 따져야 할 일을 감사원에 미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3. 두번째로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이 차명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시형씨가 땅값 12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차명거래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궁색합니다. 검찰이 또 수사하는데 8개월이나 걸리고, 시형씨는 단 한차례 서면조사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면죄부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4.국회에서는 또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사실 잘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전적으로 제 탓이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국민들 속이 좀 확 풀리도록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오늘은 먼저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룰 다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정몽준·이재오등 비박 대선주자들은 당헌을 바꿔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요. 당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표측은 그냥 현재 당헌대로 하자는 입장인데요. 현재 당헌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대선후보를 뽑는 겁니다.

2.그런데 말이죠. 일정상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말에는 경선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경선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경선 일정을 소화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에대해서 비박주자들은 경선룰을 논의할 기구부터 만들어야지 기계적으로 경선을 관리하는 기구부터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박주자들은 “경선룰 안바꾸면 파국적 상황이 올수 있다”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경선불참을 시사했는데요. 비박주자들이 실제로 경선에 불참할 지, 아니면 곡절끝에 경선에 참여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경선룰 다툼의 클라이맥스가 개봉박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제 생각은요. 논리적으로는 당헌 안바꾸는게 맞습니다. 현재 당헌은 2007년 경선 때 만든 건데요.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현재 정치상황에서 당심과 여론을  50%씩 반영하는 현재 당헌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경선 룰이라는 건 경선 당사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건데,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이 전부 못받겠다 하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갑자기 도입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현재의 당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퍼센트를 더 늘리는 쪽으로 절충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4.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경선 보다 본선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비박주자들이 경선에 아예 불참하거나,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이 떠나서 본선 때 협조를 안하면 새누리당으로는 곤란해집니다. 지금 비박주자들이 지지율 1~2%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뭉쳐서 반박근혜 기치를 들면, 박 전대표 입장에서는 본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선 때는 1~2퍼센트로 승부가 날수도 있거든요. 일단 당지도부와 비박주자측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1.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중 한명인 이해찬 의원 얘긴데요. 이 의원이 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외교적 결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은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사회자가 이 발언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중단됐는데요. 이 의원의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따지고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쉬쉬하는 건 이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상당수 의원들 입장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괜히 북한정권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속 막아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2005년에, 또 2008년에 발의됐는데 다 폐기됐거든요.

3.그러면 정말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을 제기하는게 내정간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국들이  그 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히 미얀마와 동티모르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유중엔 미얀마와 동티모르 인권개선을 위해 애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총리 지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얀마와 동티모르에 대해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얘깁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의원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레이건 정부가 김대중 전대통령 사형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은 그것도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할 겁니까.

4. 인권이라는 건 국가나 외교 이전의 천부적 가치이고 누구나 주장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법을 이미 2004년, 2006년에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EU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아닙니까.19대 국회에 다시 북한인권법이 제출됐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