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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려고 다가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88692.html
미국과 자동차문제 ‘재협의’ 시사
이 대통령,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다” FTA재협상 비쳐
오바마 “12월8일 보즈워스 북한방문, 양자대화 시작”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88622.html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태권도복을 선물하며 ‘정권지르기’ 자세를 선 보이자(왼쪽 사진),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따라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태권도 녹색띠를 딴 바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88820.html
한국, 자동차 굴욕적 협상 해놓고 또 양보
한-미 FTA 어찌 될까
불리한 관세율·‘스냅백’ 독소조항 이미 합의
정부 “재협상 아니라 비준에 무게” 파장 축소
전문가들 “되레 공세적으로 손질기회 삼아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88832.html
“한미 FTA 비준은 美 의료개혁 마무리 이후”
이혜민 FTA교섭대표 인터뷰…“우방으로서 미국 이야기 들어본다는 수준”
“한미 FTA는 이미 상호 이익의 균형 맞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88819.html
미국, 수출 늘리려 관세 조정 압박
[한-미 정상회담] 자동차분야 쟁점 뭔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823.html
4대강 ‘묻지마 예산안’…총공사비만 있고 산출근거 없어
4대강 예산안 ‘부실’ 비판
민주당 “한달치 가계부보다 못하다” 또 퇴짜
국토부 “변동될 가능성 많아 조목조목 못내”
대부분 공구 ‘인공 생태하천’ 추진 “환경훼손”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388824.html
현대차 가격인상 “다양한 성능 추가” 해명…
"자체제어장치(VDC) 등 안전사양이 기본옵션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생각하면 값이 올랐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형 쏘나타에는 구형에서 75만원에 선택할 수 있던 자체제어장치가 추가됐고 진폭 감응형 댐퍼 등 첨단 새기술도 적용됐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388812.html
멕 TV “현대차, 멕시코에 북미 제3공장 추진”
독 자동차블로거 “2013년부터 년 15만대 생산”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388626.html
뼛속까지 새로워진 ‘K7’…‘그랜저’ 한판 붙자!
대형차 버금가는 크기, 연비 뛰어나
사전 주문계약 보름만에 6300여대
준대형차 시장 ‘전운’…플랫폼 새개발
[허필경칼럼] 대타협으로 '이명박 계획'을 분쇄하라
친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박정희 또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언급한 것은 당대 어떠한 필요성에 입각한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언감생심 수도 이전을 공론화 공식화하지 못했다.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기 때문이다.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국민의 잠재의식, 보편적 정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등이다. 그리하여 다수 국민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행하면 그것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수도의 설정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에 비견된다.
그런데, 앞선 분들과 달리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뜻은 고상하고 훌륭하시나 추진이 너무 급진적이었다. 신행정수도는 가위 천도 수준의 큰 그림이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대선에서 "재미 좀 보았다"는 것은 부동의 역사적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너무 쉽게 정략과 결부시켰다. 이것을 요즘의 대운하니 4대강이니 미디어법이니 하는 것처럼 구시대 인물인 이명박이 들고 나왔다면 어느 정도 가당하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나온 노무현으로선 썩 바람직하지 못했다.(*관형구 추기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노무현은 그해 여름 내내 침체하던 지지율을 만회하고 후보교체론을 불식시킬 회심의 카드로 수도이전공약을 들고 나왔다. 그건 누차 말했듯 (지금도 친노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2002년 9월에 나간 졸고 『서울공화국을 어찌할 것인가』에서 힌트를 얻었다. 참고로, 2002년 11월경부터 나온 '천도론' 역시 내가 먼저 말했고 언론이 따라 썼으니 그 부분은 조중동에 추궁할 일이 아니다. 억울하면 내게 말하라. 작금의 "세종시 뒤집기 배후는 조중동"이라는 관측도 틀렸다. 그들도 기실 이명박의 변심에 불편해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8707.html
“세종시 뒤집기 배후는 조중동” 안희정
언론문제가 386세대 민주화운동 마지막 과제
386 친노들은 집권시기에도 못한 일인데, 새삼스레 무얼 하겠다고 야단일까. 조중동 손보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조중동이 호락호락할 사람들인가. 친노들은 구중궁궐 높은 대에 앉아 한동안 호의호식하다 다시 들판에 나와 보니 아쉬운 게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럴 때일수록 생각들을 잘해야 할 것이다. 신당 창당한다는 것 같던데, 그것 갖고 되겠냐? 합쳐도 힘들 것인데, 분리해서 신당을 만든다? 국민들이 찬성하던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개발(국가균형발전)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화두로서 누구든 공감한다. 그러나, 행정수도나 행복도시 카드는 늘 정략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막말로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같다. 이명박이 말을 바꾼 바람에 신뢰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명박은 그보다 더 큰 것도 천연덕스럽게 저지를 사람이다. 노무현은 순박하고 정직하고 욕심이 없었지만, 이명박은 두뇌회전이 빠르고 엄청 영리하다. 단, 이회창은 노무현보다 더 우직하다.(*오해의 소지가 있어 긴급 수정합니다. 우둔하였지만 →욕심이 없었지만)
그러한 이명박의 특성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고 가는 게 옳다고 본다. 돌아보면 지난 수십년간 충청권 민심이 한국정치시장에서 가장 만만한 '매물' 혹은 값 나가는 '장물'이었다. 이쪽저쪽에서 수시로 매매되었고, 자주 치였고, 집 없는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를 직시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금도 나이값 못하고 더 비싼 값 쳐달라고 목소리 높이지 마라. 차제에 구각을 벗고 가는 게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회창 이해찬 안희정 등 새겨 듣기 바란다.
정운찬이 잘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이명박과 정운찬이 하는 짓은 안희정 말대로 "카드돌려막기"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종시에 특혜를 주겠다고 대기업에 사탕발림해 놓으니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첨단과학도시 등이 전부 다 손가락만 빨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고 울상이다. 명색이 정부라는 것들이 해외 투자사더러 오송에 가지 말고 세종시로 오라고 하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막중국사를 아이들 소꼽놀이쯤으로 안다는 것이니 그들은 전원 탄핵 대상자 감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1807075&code=950100
‘세종시 기업 몰아주기’ 전국이 뿔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1807395&code=910402
전재희 “의료시티 전혀 몰랐다” 야당 “장관 몰래 추진 말이되나”
세종시에 대학촌을 형성하고 과학도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풍명월답게 마음을 비우기 바란다. 애당초 나는 서울대를 충청권으로 옮기자고 하였는데, 뜬금없이 수도이전공약이 터져 나왔다. 그것도 선거용으로 한번 써먹었으면 됐지 무얼 더 욕심을 낸단 말인가. 충청권과 야당들은 이명박의 4대강과 미디어법을 원상복구하는 게 더 화급하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세종시는 비교적 국부적이지만, 4대강과 미디어법은 적용 영역과 영향력이 시공을 초월한다.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 시대 양심적인 인사들이라면 이 점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명박이 왜 그 두 가지에 혈안이 되어 있겠는지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으니) 각자 생각 좀 해보시라. 이명박이 공주가 고향이라는 정운찬을 앞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라. 정운찬이 정말 공주가 고향인가. 난 잘 모르지만 아이 때 1~2년 산 것도 고향인가. 연고는 있다는 말인가. 충청권과 야당들은, 친박을 포함하여, 정치적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모색할 것이며, 그리하여 반드시 '이명박의 계획'을 미연에 분쇄하고 가야 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908.html
[사설] 막가는 방송 장악 시도, 결코 성공 못한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대표하여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니 재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양심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이다. 헌법 전문가답게 학문적 소신을 방기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인물을 기용하게 된 것을 하늘이 내린 축복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법제처장은 덜 떨어진 공정위원장과는 다를 것이다. 계속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 주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805255&code=990000
[금요논단]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언론 / 여건종|숙명여대 교수·영문학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88715.html
이석연 법제처장, 언론법 시행령 심의 ‘제동’ "국회 흠결 치유하도록 기다릴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32259575&code=990101
[사설]4대강 담합 조사에 청와대가 관여하나
이에 조중동은 일언반구도 보도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과문하여 잘 모르니 조중동이 이실직고하라. 보도 안한 게 사실인가? 한나라당이나 국회의장쪽에서는 헌재 사무처장을 비하하여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며 그의 발언을 일축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것도 크게 오판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답변한다.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은 헌재소장을 대리하고 대변한 것이다.
제아무리 속이 껄끄럽고 부인하고 싶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상태에서 미디어법은 발효될 수 없다. 조중동과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여당 모두는 정도(正道)의 바른길을 찾아가기 바란다. 손석희의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나경원이 헌재 결정문에서 "유효"를 읽었다고 우겼다는데, 사실이라면 경솔함의 극치를 보였다. 나경원의 실언이 잦다. 주어가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라서 그럴까. 그래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겠는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80442565&code=990101
[사설]국회는 당장 미디어법 재논의 착수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249.html
[사설] 언론법 재논의, 이래도 외면할 텐가
4대강도 대폭 축소하여 필요한 곳에서 일상 수준의 준설공사만 하든지 아니면 보 1곳만 모델로 하여 시범공사를 해봐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다짐은 퇴임 후 개인 사업할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때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국회에 제출된 4대강 예산에 산출근거가 없다고 한다. 산출근거 없는 예산은 기업의 작은 부서 예산 수립할 때도 없다. 인명진 목사도 바른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최대 게이트"가 될 것이라 한다. 산출근거 없는 뭉텅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영수증 없는 눈먼 돈 수천억원의 특수활동비나 한가지이다. 작은 기업이 그런 짓하다간 국세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간에게는 못하게 하면서 정부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방송장악이요, 가장 기강이 문란해진 곳은 사법부문이다. 사법기관은 본래 폐쇄적이고 권력지향적이라서 개혁이 힘든 곳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도하에 많이 개혁되었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쪽은 변화의 시늉도 못내보고 도로아미타불이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고이면 썩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엄청 후퇴하고 나빠졌다. 10~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전직 중수부장 문제도 떠올랐다. 검찰 직원들이 억대 술과 향응을 받아 먹었다고 한다. 사법경찰관들이 받아먹은 의혹 사례는 안 나오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0201055&code=990101
[사설]검찰 수사관들이 억대 공짜술 향응이라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766.html
[사설] 전직 중수부장의 부적절한 처신
이명박은 권력과 돈 이외 법으로 비판세력을 탄압하였다. 5년 단임 주제에 법을 무시하고 '짐(朕)이 곧 법'이라는 식의 자아도취적 법치주의를 펼치겠다고 하니 검경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급기야는 온갖 법희롱(judicial harassment)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사실과 법리가 안맞아도 무작정 법에 걸어 생사람을 고생시키겠다는 작전이다. 힘없는 선량한 시민의 고소와 항고는 연달아 기각하여 억울함을 누적시키면서 비판세력에 대한 법희롱 사건은 왜 그리도 많이 양산하는지 모른다. 검경이 자동으로 썩어문들어질 구조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8718.html
[아침햇발] 법희롱 / 여현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807135&code=990000
[정동칼럼]진보적 교수 길들이기 /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문학
시국선언 교수들에 불이익 주기, 학문영역까지 정치권력 잣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207395&code=990101
[사설]대학연구소도 정부 입맛대로 줄세우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906.html
[사설] 연구비로 비판 교수 길들이려는 치졸한 정권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말 아픈 줄 알았다. 시정조치를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설명하시곤 하였다. 반드시 비답이 내려왔다. 그러나 현 정권 아래선 거의 매번 함흥차사이다. 사소한 것은 몰라도 적어도 중대국사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부적격자 혹은 부적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임기 내내 국민은 불편하고 불행하다.
그러니 차기부턴 민주적 소양이 없는 후보들, 대통령학을 공부하지 않은 후보들은 경선 이전서부터 걸러내 탈락시켜야 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2007년은 경선서부터 국민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시작한 선거였다. 선거는 당연히 엉터리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907.html
[사설] 한-미 FTA, 차라리 전면 재협상하라
야당들과 친노들은 조중동에 덤비기보다 자신들의 과오가 무엇인지부터 반성하라. 진보진영이 노 전 대통령께서 채용하신 나의 지론, 좌파신자유주의와 FTA를 공격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나라와 사회의 모든 면에서 공정한 룰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부터 살펴보라. 이 나라 진보진영의 궤멸과 보수진영의 오만불손함은 바로 거기서 기인한다. 그래서 공연히 중도가 피곤하다.
허필경느티나무/2009.11.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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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추가(2009.11.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0/2009112001581.html
[송희영 칼럼] 무시당할 때, 우쭐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잘 뒀다
일본의 하이테크,중국의 넓은 시장,미국의 금융 혁명,
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먹고살 길이 아닐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0/2009112001546.html
[사설] 다가오는 한(韓)·중(中) 인적 교류 1000만명 시대
정부는 20일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 관광객이 30일간 무(無)비자(Visa·입국사증)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은 18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韓·中) 관광객의 단기 무비자 입국 원칙에 생각을 같이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중국 관광객에게 단기 무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먼저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무비자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 교류는 1992년 8월 수교(修交) 이후 말 그대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92년 당시 63억여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2008년 말 1683억달러를 기록했다. 16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한·일(韓·日) 간 849억달러, 한·미(韓·美) 848억달러를 합친 액수와 비슷하다. 1992년 수교 당시 13만명이었던 한·중 간 인적 교류는 2008년 한국인의 중국 방문이 396만명,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117만명으로 인적 교류 규모가 513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1994년 중국 여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한·중 간 직항로도 열렸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올해 10월 말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한·미, 한·일 간 전체 운항 편수를 합친 것과 비슷한 매주 639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2001년 3000여명이었던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올 들어 6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중국에 유학한 한국 학생도 5만7000여명에 이른다. 한·중 교류는 봇물 터진 듯한 기세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 단기 무비자 방문이 실현되면 한·중 간 인적 교류는 단기간에 지금의 두 배인 1000만명까지 늘어날 추세다. 정부가 할 일은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해 빗장을 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53만여명에 이르며, 이미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인한 크고 작은 사회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 14억 인구의 중국은 도전이자 기회의 땅이다. 대한민국에도 중국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기회의 땅이자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 체질로 굳어져 중국 추수형(追隨型) 국가로 굴러 떨어지게 할지 모를 덫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 전략 검토의 축(軸)도 중국이고, 일본 외교 정책의 최근 변화도 일본의 중국관(中國觀)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이 주도면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397/3885397.html?ctg=2001
[사설] 한·미FTA 혼선 … 윈-윈 방안 찾자 [중앙일보]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언급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등은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추가 논의를 통한 부속서 수정 등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시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본다.
한·미 FTA 협정문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이다. 자동차 분야만 재협상하면 전체 이익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도 찾기 어렵다. 재협상이 도마에 오르면 한국도 지적재산권·보건의료 분야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괄타결 방식으로 어렵게 맞춰놓은 불안한 균형이 무너지면 한·미 FTA는 백지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협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미국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8864대의 자동차를 팔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에만 5만3000여 대를 미국에 팔았다. 물론 관세 등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어 우리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매년 5만 대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재검토 기준(benchmark)이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은 적은 없다. 미국이 요구해온 고(高)배기량 차에 대한 세제 개편 등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FTA 협정문에 반영된 만큼 딱히 수정할 사안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미국 자동차 노조와 일부 의원들은 한·미 FTA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 FTA를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만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들어볼 자세가 돼 있다”고 한 것은 한·미 FTA의 표류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행히 오바마 미 대통령도 “돌아가면 의원들을 설득할 툴(도구)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한국은 조기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반대 진영을 무마할 명분을 쌓은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은 절대 없다”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방어적 차원에서 벗어나 양국이 보다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경험했듯이 한·미 간의 협정은 폭발성이 강하다.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부속서를 일부 수정하거나 사이드 레터(side letter) 교환, 산업 간 자율협정 등을 통해 자동차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의 국민정서를 자극할 독소 조항을 절대 삽입해선 안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10023355&code=990101
[사설]한·미 FTA, 차제에 전면 재협상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907.html
[사설] 한-미 FTA, 차라리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자동차분야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게 발단이 됐다. 통상부처 관계자들은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추가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추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자동차분야에 국한한 재협상은 타당하지 않다. 한-미 에프티에이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분야만 따져도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협상이 아니었다. 관세율이 불리하게 타결됐고, 자동차 세제도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줬다. 미국 자동차노조가 에프티에이에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미국 쪽에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내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정하고 미국 자동차시장 개방폭을 축소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이익 불균형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자동차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재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의 개정을 미국 쪽에 요구해 협정 전체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정부 요구대로 자동차분야에서 조금 더 양보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는 요구를 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다. 국가-투자자 제소 등 독소 조항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추가 협의 요구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려면 정부 안의 논의 구조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자동차분야 추가 협의 문제 역시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대통령과 실무자들 사이에 단어 하나하나까지 사전에 면밀하게 조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미숙함이나 섣부른 조기비준 시도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련기사추가(2009.11.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10103435&code=910402
‘정부 내 야당’ 이석연, 미디어법 재논의·검찰총장 촌지 쓴소리
ㆍ“권력구조에 집착한 개헌 담론 벗어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10024095&code=990101
[사설]김인규 KBS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10023425&code=990101
[사설]4대강 예산 심의 이대론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948.html
[이사람] “노 전 대통령, 거대언론과 싸운 정면승부사”
회고록 출간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에 참여 두 전 대통령 인간적 면모 등 담아
“미디어법, 조중동만 살리겠단 것”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8887.html
[세상읽기] 아이 낳기와 애국하기 / 한정숙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8894.html
[삶의창] 역사의 판관 앞에 서서 / 박기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8884.html
[백승종의역설] 행정구역통합
※관련기사(2009.11.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8707.html
“세종시 뒤집기 배후는 조중동”
[박창식의 정치 IN]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언론문제가 386세대 민주화운동 마지막 과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으로 표현되는 언론 문제가 386세대로서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과제로 생각한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하니티브이>의 인터뷰 프로그램 ‘박창식의 정치인(IN)’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를 얘기할 때 조중동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행정수도를 검토할 때라는 논조를 폈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전개하니까 천도라면서 국민여론을 왕창 흔들어놓은 게 조중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관련) 약속을 뒤집는 것은 국민여론쯤이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라며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조중동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대책위윈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 7~14일 충남 16개 시·군 28곳의 장터를 돌며 세종시 백지화 저지 유세를 폈다. 그는 “대통령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현실은 불행한 일”이라며 “신의를 저버린 국가 지도자는 심하게 혼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 등을 세종시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기에 특혜를 주면 전국 10개 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명백히 카드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참여당 창당을 두고 “현재의 민주당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과 기회주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을 발로 찼던 의리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난 5월23일 봉하마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진영 모든 사람들에게 진보진영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참여당이 그런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223575&code=910100
‘막가는 세종시…’ 의료단지 선정해 놓고 ‘8배 큰 의료도시’
ㆍ‘세종시 수정’ 반대급부로 … 해외 기업과 MOU 체결
ㆍ미 투자회사 “행정도시 기대해 계약” 약속 위반 지적
ㆍ신서·오송선 반발 지역갈등 비화 … 정부 신뢰 위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004525&code=910100
“미 투자사에 세종시 입주 압력”
ㆍ정부가 CCI사 충북 오송 이전 계획 만류
ㆍ대구·오송 “의료단지 선정 왜 했나”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0159315&code=990101
[사설]막가는 세종시 기업 유치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038325&code=910402
4대강·세종시 정국 ‘여당이 안보인다’
ㆍ靑·정부 주도 속 ‘들러리’ 역할만
ㆍ친이·친박 갈등에 지도력도 부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88781.html
한나라 세종시특위, 연기 건설청앞 ‘달걀세례’
“형식적 여론수렴 안된다” 주민 1천여명 저지 시위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0921562797090.htm
[이유식 칼럼/11월 10일] 세종시의 분쟁비용
균형발전 철학 없는 명품도시론
국정갈등 사회적 비용이 더 커
http://news.joins.com/article/695/3877695.html?ctg=2002
[송호근 칼럼] 세종께 세종시를 묻다 [중앙일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726.html
인명진 “4대강, MB 정부 최대 게이트 될 수도”
“벌써 특혜·짬짜미 의혹…세종시문제도 소통 부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823.html
4대강 ‘묻지마 예산안’…총공사비만 있고 산출근거 없어
4대강 예산안 ‘부실’ 비판
민주당 “한달치 가계부보다 못하다” 또 퇴짜
국토부 “변동될 가능성 많아 조목조목 못내”
대부분 공구 ‘인공 생태하천’ 추진 “환경훼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88789.html
‘4대강’ 보상 돌입…낙동강변 농민들 절규
보상가 인상 ‘모르쇠’…토공 “안되면 강제수용”
점용허가 안받은 농민들도 많아 충돌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88786.html
“유기농, 수질에 긍정적…4대강 삽질 멈춰야”
팔당 찾아 사과나무 심은 국제유기농운동연맹 회장단
유기농대회 개최할 농토 사라질 위기…“윈윈방안 찾도록 노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1921505676070.htm
[사설/11월 20일] 4대강 사업 예산안 아직도 그 모양인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525.html
[사설] 4대강 사업,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88715.html
이석연 법제처장, 언론법 시행령 심의 ‘제동’
“국회 흠결 치유하도록 기다릴 것” 민주당 의원들 밝혀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 시행령 심의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종편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국회에서의 언론관련법 재논의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최대한 인내를 갖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다”며 “국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주선 의원이 전했다.
이 처장은 또한 시행령 심의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도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제처가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사실상 심의 불가를 밝힘에 따라 종편 채널 선정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계획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또 “나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한 헌재에서 연구한 실무자로서 용비어천가적인 헌법을 견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투쟁하고 지적해 왔다”며 “(법사위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와 관련해 이 처장이 ‘헌재가 위법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국회가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썼던 것을 상기시키자, 이 처장은 “당시 논문은 단지 개인적인 학문적 소신이라기보다는 헌법학계의 통설을 정리해 논문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견해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자리엔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전병헌·조영택 의원이 함께했다. 이유주현 기자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08212514106770.htm
[정종섭의 논형/11월 9일] 자가당착적 미디어법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805255&code=990000
[금요논단]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언론 / 여건종|숙명여대 교수·영문학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의 명료한 설명
미디어법안 자율적 시정 의무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1120100025A&code=960100
정연주 “김인규씨 임명은 국제적 우스갯거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88803.html
정권 ‘창업공신’이 KBS ‘장악’ 정책현안 편파보도 노골화 우려
김인규씨 사장 선출 ‘일파만파’…노조 “출근저지·총파업”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80442565&code=990101
[사설]국회는 당장 미디어법 재논의 착수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249.html
[사설] 언론법 재논의, 이래도 외면할 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807135&code=990000
[정동칼럼]진보적 교수 길들이기 /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문학
시국선언 교수들에 불이익 주기, 학문영역까지 정치권력 잣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207395&code=990101
[사설]대학연구소도 정부 입맛대로 줄세우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806105&code=990303
[시론]반민특위 비판 닮은 ‘친일인명사전’ 비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206515&code=990101
[사설]‘교장 위한 공모제’론 학교 발전 기약 못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524.html
[사설] 외고 폐지 당위성 확인한 ‘사립대 전형 외고 잔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8718.html
[아침햇발] 법희롱 / 여현호
“경찰은 12일 대통령 3선 개헌 반대운동을 주도한 인권운동가를 불법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지난 6월 비상사태 선포 직전 군 모욕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체포됐다.”
40년 전인 1969년 3선 개헌 때의 한국 모습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마마두 탄자 대통령 정부에 체포된 인권운동가 마루 아마두의 변호인은 이를 ‘사법적 탄압’(judicial harassment)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과 절차를 흉내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파 탄압에 사법체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디셜 허래스먼트’는 현재진행형이다. 10월28일에는 짐바브웨 비정부기구전국연합 의장이 시민단체 실무자 여름캠프에 참석했다가 경찰 허가 없이 정치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11월6일에는 인터넷에서 정부 통계를 프린트했다가 국가기밀 불법소지 혐의로 체포된 중국 인권운동가 린다강이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30∼40년 전처럼 무지막지하게 간첩 사건을 조작하거나 대학생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하진 않는다. 그만큼 민주화된 탓이겠다. 하지만 ‘harassment’의 뜻 그대로 ‘괴롭히고 애먹이기’는 여전하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이 꼭 그렇다. 정 전 사장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세금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원의 말을 들었으니 벌을 주라고 법원에 요청한 꼴이다. 조정을 하는 판사가 재판도 맡게 되니, 조정보다 나은 판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법원은 당연히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라고 애초 이런 이치를 몰랐을 리 없다. 뻔히 알면서도 애를 먹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고도 그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입을 다물었다. 기껏 나온 반응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투다. 칼을 휘두른 검찰은 논공행상을 받은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 전 사장을 기소한 조사부장, 전임자가 죄 안 된다며 사표까지 냈던 ‘피디수첩’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한 형사6부장,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회원들을 기소한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각각 요직으로 영전했다.
반면,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할 일을 제쳐두거나 휴가를 내면서 재판에 매달려야 했다. 법리상 얼토당토않은 사건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가 그런 경우다. 무한정의 국고와 법률전담 조직을 앞세운 검찰 등이 ‘일삼아’ 무리한 소송을 벌이는 동안, 당사자들은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불안 속에서 명백한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재정신청과 항고 제도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일 뿐이다. 버젓이 기소는 됐지만 정작 살펴보면 범죄 혐의가 충분치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거나,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빼준 경우 등 또다른 남용에 대해선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 재판에서 공소기각으로 구제하면 된다지만, 검사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니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재판에 끌려들어간 것 자체가 당사자에겐 형벌 못지않은 고통이다. 그것만으로도 ‘애먹이고 괴롭힌다’는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그렇게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법희롱(judicial harassment)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보다 훨씬 큰 해악을 끼친다. 근본적인 견제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여현호 논설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0201055&code=990101
[사설]검찰 수사관들이 억대 공짜술 향응이라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856.html
전 중수부장의 ‘수상한 변호’
박연차수사 지휘했던 이인규씨, 퇴임 두달만에 ‘바른’ 로펌행
대한통운 비리 등 변론맡아…중수부장때 보고 받았을 가능성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766.html
[사설] 전직 중수부장의 부적절한 처신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퇴임 뒤 행보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그는 불과 넉 달 전까지 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휘했고, 일선 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에 대해서도 중수부장으로서 사건을 배당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퇴임 두 달 만에 자신이 수사했던 박 전 회장을 변호하는 로펌에 입사했다. 상식적으로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 직접 변호를 맡아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뒤집으려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중 알게 된 정보를 변호에 이용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윤리로 봐도, 재직할 때 맡았던 사건을 다루는 로펌에 입사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비난받을 일이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중인 주요 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았다. 이들 사건의 첩보가 전달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면, 그가 중수부장으로 이들 사건의 배당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가 속한 로펌은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중인 사건을 여럿 맡고 있다.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그러잖아도 법관과 검사들의 로펌 취업에 대해선 걱정하는 눈길이 적지 않다. 전관예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니와, 이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로펌 쪽과 접촉할 경우에는 맡고 있는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과 검사가 재직할 때 맡았던 사건을 변호하는 로펌에 나중에라도 취업하게 되면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그런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상당 기간 미루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옳다. 법조인들 스스로 이런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제해야 한다. 이 전 중수부장과 같은 행태가 버젓이 계속되다간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1921595324200.htm
[장명수 칼럼/11월 20일] 통일의 추억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8720.html
[사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00206065&code=990101
[사설]미국은 북·미 대화에 유연성 발휘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680/3883680.html?ctg=2001
[사설] 21세기 전략동맹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중앙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9/2009111901758.html
[사설] 한미 동맹 앞에 출현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전략 변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0200195&code=990101
[사설]민주당이 파병 반대에 앞서 해야 할 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9/2009111901747.html
[사설] 성남시민들 3222억원짜리 청사 보고 과연 신이 날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9/2009111901726.html
[만물상] 백 드래프트(역류)/김동섭 논설위원
http://news.joins.com/article/703/3884703.html?ctg=1000
성남신청사 시장실 도지사실 보다 48㎡ 넓어 [연합]
부속실 포함 282㎡..교실 4개 면적
9층 건물에 시장실 9층에 배치..시민과 소통 회피 지적
호화청사.호화개청식..`부끄럽다` 시민성토 이어져
http://news.joins.com/article/382/3883382.html?ctg=2001
[사설] 3000억원 청사에 3억원 개청식 한 성남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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