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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기자의 '인도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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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5900킬로미터 길이 고속철 시대 추진    2014/04/14 17:27 추천 2    스크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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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확실시 BJP "고속철 5900킬로미터 건설"

▲ 나렌드라 모디 BJP 총리 후보(오른쪽 끝)가 4월 7일 선거공약집을 손에 들고 있다. photo AP
차기 인도 총리로 유력한 나렌드라 모디 현 구자라트주 총리는 인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난 4월 7일 시작돼 5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인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이 확실시되는 인도인민당(BJP)의 선거공약을 보면 안다. BJP는 4월 7일 선거공약집을 공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52쪽 분량의 공약집은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와 동반 성장(Inclusive Development)을 약속했다. 선거공약 작성을 책임진 무를리 마노하르 조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는 지난 10년간 퇴보했다”며 현 집권 국민회의당(INC)의 경제 실정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BJP 선거공약은 인도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황금 사각형 고속철과 100개 신도시 건설 등 경제 관련 공약 △아요디아에 힌두 람 사원 건설 △잠무-카슈미르주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 헌법 370조 삭제 △단일 민법 도입이다. 외교 면에서는 핵 독트린의 재검토를 밝혔다.
   
   선거공약집은 33쪽에서 ‘다이아몬드 사각형(Diamond Quadrilateral) 고속철도망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적고 있다. ‘다이아몬드 사각형’ 고속철도란 다이아몬드 모양인 인도 전역을 해안지역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철도망을 말한다. 인도에는 ‘황금 사각형 고속도로(Golden Quadrilateral Highway)’가 지난 10여년간 건설됐다. 길이 5846㎞로 인도의 4대 도시인 뉴델리·뭄바이·첸나이·콜카타를 연결한다. 이 고속도로는 10년 전 BJP 집권 당시 건설을 시작했으며 인도에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이번에 모디 총리 후보가 이끄는 BJP가 공약으로 내건 ‘다이아몬드 사각형’ 철도 프로젝트의 이름은, 고속도로의 이름이 ‘황금 사각형’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이름에 ‘황금’을 붙였던 BJP가, 고속철의 이름은 ‘다이아몬드’로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시행에 옮겨지면 인도의 낙후된 철도 수송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길이가 5846㎞인 걸 감안하면 고속철도망 건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장거리가 된다. 국제 입찰에 부쳐질 경우 한국 등 고속철 건설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고속철 건설이 일부 검토되어 왔다. 뭄바이~아흐마드바드, 뭄바이~푸네 노선이 대표적이다. 뭄바이~아흐마드바드 구간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2015년 5월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길이 534㎞이며 예상 사업비는 6300억루피(약 11조원)라고 인도 신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지난 1월 26일 보도한 바 있다. 타당성 검토 비용의 절반은 일본이 댔다.
   
   BJP는 다른 경제 분야 공약으로 외국직접투자(FDI) 개방 분야 확대, 신도시 100개 건설, 세계적 수준의 항만 건설, 중소도시에 공항 건설, 세제 개혁, 제조업 분야 육성을 공약했다. 
   
아요디아에 힌두 람 사원 건설 공약은 뜨거운 정치 쟁점이다. 힌두우파 정당인 BJP의 선거공약집은 “헌법의 틀 안에서 아요디아에 람 사원을 건설할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무슬림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아요디아는 인도 북부의 최다 인구 밀집 주인 우타르 프라데시에 있는 도시다. 이곳에는 바부르 이슬람 사원이 있었다. 이 사원은 이슬람국가인 무굴제국(1526~1857)을 세운 바부르 황제의 이름에서 왔다. 일부 힌두우파는 바부르가 아요디아의 힌두교 사원인 람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다고 믿고 있다. 힌두교의 상징인 람 사원을 밀어버린 것은 힌두교 탄압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바부르 사원을 허물고, 힌두 람 사원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BJP와 같은 힌두우파 행동가들은 1992년 아요디아에 몰려가 바부르 사원을 파괴한 바 있다.
   
   BJP 관계자들은 람 사원 건설이 힌두우파 운동과 관련되어 있느냐는 인도 기자 등의 질문을 받고 “관련 없다. 힌두민족주의는 선거 이슈가 아니며, 이번 것은 개발 문제”라고 말했다.
   
   ‘단일 민법(Uniform Civil Code·UCC)’ 제정 역시 무슬림 유권자를 자극할 쟁점이다. BJP는 선거공약집에서 “양성 동등은, 단일 민법을 채택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는 최선의 전통에 근거, 그들이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단일 민법을 기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종교에 따라 다른 민법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힌두와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민법이 따로 있다. 이로 인해 신앙에 따라 결혼, 이혼, 상속, 입양 관련 제도가 다르다. 무슬림 민법에 따라 무슬림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고할 수 있고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BJP는 무슬림 민법, 힌두 민법을 통합해 단일 민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일 민법이 인도 사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쟁점인가는 1985년 샤 바로 소송건에서 드러난다. 샤 바로는 이혼을 당한 무슬림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무슬림 여성은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느냐가 당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인도 대법원은 샤 바로의 손을 들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판결은 이슬람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선거를 앞둔 당시 집권 국민회의당(당시 총리 간디)은 1986년 무슬림의 표를 노려 무슬림 여성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잠무-카슈미르주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헌법 370조의 삭제 약속은 인도 사회를 지역에 따라 쪼갤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사안이다. 인도 헌법 370조는 잠무-카슈미르주에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카슈미르 왕국의 일부가 1947년 인도에 합병되면서 있었던 양국 대표 간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인도 하원이 제정한 법이 이 지역에서는 발효되지 않는다.(국방·외교·재정·통신 분야는 제외) 가령 이 지역 주민이 아닌 인도인은 잠무-카슈미르주의 부동산 등을 사들일 수 없다. BJP는 무슬림이 압도적인 이 지역을 완전한 인도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 지역에서 과거 쫓겨났던 힌두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하고 있다. 카슈미르 지방은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서쪽은 파키스탄, 동쪽은 인도령이다. 특히 인도령 카슈미르에서는 분리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무장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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