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충일은 뉴욕 5월 30일, 조지아 4월 26일 등 주마다 달랐다. '대통령의 날'도 '워싱턴의 날' 2월22일, '링컨의 날' 2월 12일로 따로 있었다. 1971년 닉슨대통령은 공휴일이 너무 많고 날짜도 서로 다르다며 통합하는 대신 10개 법정 공휴일 중 5개의 날짜를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공식 지정했다. 토·일요일을 합쳐 사흘 연휴를 보장한 것이다. 일본도 미국을 본떠 2000년부터 체육의 날을 비롯한 법정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바꿨다.
▶일본은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고 법정공휴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평일도 쉬도록 한다. 지난 4월 말~5월 초 공휴일은 4월 29일(일왕 탄생일), 5월 3일(헌법기념일), 4일(식목일), 5일(어린이날)로 나흘이었다. 여기서 일요일인 헌법기념일의 대체 휴일이 5월 6일로 지정되면서 토요일인 5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식 연휴만 닷새가 됐다. 여기에 이틀 대휴 등을 내 일왕 탄생일부터 8일 연휴가 일반적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 휴일을 준다. 중국은 지난 10월 3일 토요일이 국경절, 중추절과 겹치자 5일과 6일을 휴일로 정했다. 나라마다 연휴를 배려하는 이유는 여행과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 설 연휴에만 최대 14일을 쉬어 소비가 13.8%, 여행소득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연차 휴가를 써 휴일을 늘리면 150만명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는 토·일요일 합친 휴일이 한 해 118일쯤이다. 그러나 올해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실제 쉰 날은 110일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휴일은 114, 115일로 우리보다 적지만 겹치는 날이 없어 실제 쉬는 날은 더 많다. 내년에도 설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토·일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이 나흘 준다. 민주당은 사흘 쉬는 추석·설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나흘을 쉬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문화부가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체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1박2일이 대부분인 국내 여행을 2박3일로 늘려 한 해 평균 관광 일수 10.1일을 30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공휴일이 너무 많다"며 작년까지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을 차례로 휴일에서 제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허리 좀 펴게 된 게 언젠데 벌써 쉬는 타령이냐는 비판이 없지 않겠다. 그러나 잘 쉬는 것이 잘 일하는 길이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자리를 잡은 것 같다.
- 이동한·사회부장
지난 2006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사는 프랑스인 장-루이 쿠르조씨가 자신의 집안 냉동고에서 두 갓난아기의 주검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른바 '서래마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었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일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 주검이 2구나 발견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자국인이 관련된 프랑스에서도 사건의 추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경찰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6일 만인 7월 29일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 아버지가 쿠르조씨임을 밝혀낸 데 이어 8월 7일에는 아이의 엄마가 쿠르조씨의 부인 베로니크 쿠르조씨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프랑스 수사 당국과 언론은 우리 경찰의 '실력'을 믿지 않았다. 쿠르조씨 부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심정적으로 깔려 있었던 데다 은연중 한국 국과수팀의 실력을 깔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찰이 우리 경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 10월 10일 프랑스 언론들은 영아 유기 사건의 프랑스인 용의자들이 숨진 영아들의 부모가 맞는 것으로 프랑스측 DNA 시료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베로니크 쿠르조씨는 재판에 회부됐고, 올 6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3년이 더 지난 사건을 되돌아본 것은 지난 주말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 때문이었다. 서래마을 사건에 프랑스인이 연루돼 있듯이 이번엔 일본인이 다수 연루돼 있다. 사상자 16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일본인인 '국제적' 사건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유감을 표시했고, 한국 총리는 일본인 사상자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뭔가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의 사후처리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겠다는 인상도 풍기고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이 폭발이 동반된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발화 원인을 찾아내는 감식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국인들이 다수 사망한 사건 수사를 한국 경찰의 손에 맡겨놓고 지켜보기만 하자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래마을 사건 때 프랑스측이 보인 반응도 이와 비슷했다.
한 국가의 영토를 뛰어넘어 일어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관행이다.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도 있고, 국가별로 범인인도조약도 맺고 있다.
국제적 사건·사고 조사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사고공동조사조약 같을 것을 맺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사법경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지를 모으면 조사 시간도 줄이고 관련국들이 나중에 조사 결과에 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가를 처음부터 수사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옵서버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참여시킬지는 상호호혜를 원칙으로 관련국들이 결정하면 된다.
서래마을 사건 수사는 한국 과학수사가 이룬 쾌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 수사로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팀은 그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정도 실력이면 공동조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다른 나라에 내줘 '수사 주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로 보인다.
총기 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등 요즘 일어나는 사고들은 대부분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공동조사가 제도화되면 프랑스나 일본에서 한국인이 연관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 나라 경찰의 입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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