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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류근일 칼럼] 좌파 최후의 몸부림    2007/06/26 18:31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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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 [류근일 칼럼] 좌파 최후의 몸부림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25/2007062501068.html
류근일 · 언론인
입력 : 2007.06.25 19:11 / 수정 : 2007.06.26 06:02
  • 류근일 · 언론인
  • 무슨 당(黨)을 만들겠다며 이리저리 우~ 몰려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탈당파, 자칭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그 밖의 또 다른 여권의 대권 지향 그룹은 다른 소리는 몰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만은 그만 집어치우길 바란다. 그들이 하는 일이 대체 어떻게 새 신(新)자 ‘신당’ 창당이란 말인가? 밤낮 똑같은 위인들끼리 이합집산하며 ‘이동(移動)식 야바위 판’을 벌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뻔뻔한 장난을 대체 언제까지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왕년에 DJ가 선거 때만 되면 번번이 그러더니 이제는 저들이 또 따라하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았으면 한다.

    DJ는 자신의 지역당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싶으니까 이미 한통속이었던 NL(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운동권과 ‘신당(새천년민주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눈속임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2차적으로는 JP(김종필)와 지역연합을 시도했다. 이것은 물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각제라는 거짓 약속을 내세웠던 순전한 꼼수였다. JP와 그 지역표가 그 사기극에 넘어간 탓에 지난 ‘좌파 10년’이 발단되었다. JP가 좌파가 아니라면 그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들러리의 대죄(大罪)를 지은 셈이다. DJ와 JP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대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집권은 실은 그들을 업고 나선 친(親) 김정일 NL 세력의 50년 만의 회심(懷心)의 득세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시대는 친북파가 ‘입성(入城)은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잠행했던 과도기적 위장(僞裝)의 시대였다. 노무현 시대는, 이 위장의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착실하게 뿌리내린 친(親) 김정일 지하세력이 드디어 외피(外皮)를 벗어던지고 지상(地上)으로 치고 나온 통일전선 전술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착으로 귀결되었다.

    6·25 때 저들의 총공세가 ‘너무 급하고 너무 공공연하게’ 자행된 탓으로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저들은 ‘너무 급하고 너무 공공연하게’ 총공세를 한 탓으로 또 실패했다. 예컨대 ‘강정구, 송두율 현상’, 교육현장의 ‘빨치산 추모제’, 과격 노조의 정치파업, 평택 미군기지 반대 현장의 죽봉(竹棒) 폭력, ‘평양 6·15 축전’의 개망신 등이 다 그런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지나침의 역효과였다. 그래서 ‘노무현 후반기’에 대대적인 반(反)좌파 민심이 일어났다.

    세상의 이치와 절기(節期)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쯤만 돼도 쏙 들어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저들은 한술 더 떠 저렇듯 뻔뻔스럽게 ‘신당 창당’ ‘시민사회 세력과의 통합’ 운운의 간판 뒤에서 새로운 역전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관권(官權) 네거티브 공작’ ‘야당 후보감 죽이기 공작’ 등은 그런 음모의 한 표현들이다. 단골 메뉴인 ‘진보 개혁’은 약효가 다 떨어졌는지, 요즘엔 웬 ‘미래, 희망, 선진, 평화, 상생, 화해, 통합’ 어쩌고 하는 새로운 말장난들이 한창이다. 좌파의 최후의 몸부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론이란 원래 변덕스럽고 조작 가능한 것이라, 시대적인 당위(當爲)가 아무리 ‘반(反)좌파’라 할지라도 저들의 그런 공작들이 언제 어떤 계기를 타고 또 시류를 급전시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저들이 노리는 바도 바로 그것이다. “한 방이면 간다” “(야당후보 죽일) 증거 있다” 등등의 저들의 으름장은 그래서 신판(新版) ‘김대업 작전’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요즘엔 대학 나온 ‘화이트칼라’도 약 먹이면 취하는 ‘대중사회인(人)’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대중 현상이 있는 한, 저들의 사술(詐術)은 얼마든지 또 먹힐 수 있다. 그렇다면 절실한 것은 과격 노조에 맞서 궐기한 울산 시민들 같은, 선동가들의 교활한 잔꾀를 ‘불능화’시킬 양식인(良識人)들의 압도적인 선제공격 역량일 것이다. 이 시대의 싸움은 결국 양식과 반(反) 양식의 싸움에서 누가 대중을 전취하느냐의 싸움일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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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2005/06/05 16:51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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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온라인상 전송 금지, 비영리ㆍ개인 네티즌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
고정구 기자, 2005-06-05 오후 4:21:11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회장 조인스닷컴 김진기 대표)는 협회 차원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협회 웹사이트(http://www.kona.or.kr)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신협은 6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기관ㆍ기업 등에 대해 사례별로 권리 행사를 통한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먼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기업 등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준수 및 정당한 디지털뉴스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온신협 회원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온라인 뉴스 컨텐츠 이용 기준으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ㆍ인트라넷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뉴스 컨텐츠 이용에 대한 업계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3월 첫 공표 이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온신협, 6월부터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나서
디지털뉴스 직접링크(Deep Link), 비영리ㆍ개인 네티즌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
사법ㆍ입법ㆍ행정ㆍ교육 등 목적 사용은 복제만 가능 …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재판 절차 또는 입법ㆍ행정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되므로, 사법ㆍ입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보다 상세한 이용 기준을 담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신협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일간지 온라인 부문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005-06-05 오후 4:21:11 © J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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