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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과 이회창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쯤에 터져나온
노무현의 '수도이전'발언은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그 발표를 보면서 '노무현이 당선되겠구나'싶었다.
노무현대통령 당선 후 헌재의 수도이전 반대로 인하여 전격적 수도이전은 물건너가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맞춰 행정수도만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밖에 없었고
2007년 대선때도 충청 표심을 향해 행정수도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를 거쳐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건설이다.
본인도 충청 출신이지만 수도이전을 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기업과 학교와 세계적인 놀이시설이라던가 테마파크가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수도이즌 수도를 옮기는 일이든 간에 왜 하필 충청도 였는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도 있는데 왜 충청도일까?
인천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지어놓고서 다 죽어가는 청주공항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닐테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비효율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수도권에 부동산을 주택으로든 건물로든 갖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지만
모든 기반시설을 다 버리고 수도를 이전한다는 발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맹주가 없어진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는데에 씁쓸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균형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부동산 값을 다 올려놓고 개발은 수년 또는 최장 20년후까지 가는 지역도 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지, 한 지역의 표심을 얻고자 시작된 잘못된 단추임을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이 지켜져야 하는 까닭은 정치권이 합의하여 추진한 법률이고 7년간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을 때나 총선을 치를 때나 지방선거를 할 때나 이 문제를 자신들이 더 잘 풀어내겠다며 아우성 치던 정치인들이야 원래 약속도 헌신짝 처럼 벗어던지고 거짓말도 밥먹듯이 한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를 뒤집겠다는 발상은 지난 정권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며 자신들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을 뒤집겠다는 자기모순이며 이는 스스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일이며 국가와 국민을 희롱한 역대 최대의 사기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온 국민에게 평화의댐이라는 사기로 삥 뜯어서 국민사기를 치고 돈을 삥땅쳤 것이
애교로 보일 정도이다.
행정도시가 가서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출퇴근 족이 생기거나 홀로 내려가 지내는 주말기러기 족이 생길 지 모르고, 서울과 떨어져서 업무연계가 잘 안될 거라는 디밀어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은 수도이전과 세종시 입법으로 나라가 떠들썩 할 때에 왜 반대를 안했었는가?"
조중동을 비롯해 세종시원안수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명박어찬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정수도보다 더 한 것을 충청도에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명박정부와 충청도간에 해결할 일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과 온 국민과의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설겆이를 이명박대통령이 하는 것인지, 대국민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또 한번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이랬다 저랬다 갖고 논 것인지 곧 판가름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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