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해 북한이 중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체제 안전보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북핵(北核) 일괄타결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일이 제거되고 북한이 민주화되면 대대적으로 지원하게될 날은 얼마든지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물론 과거 되풀이되어온 북한과의 거짓 협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이지만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심판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그 국민의 권리가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으로 침해를 받는 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체제 존속에  대한 선택권은 북한인민에게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정상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는다든지 쓸데없는 그런 말들은 북한인민들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도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세습왕조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김일성-김정일은 반세기동안 북한사회를 불법 지배하고 있다.

정상적인 선거를 한다면 김정일 지지도는 5%도 나오기 힘들 것이다. 바로 김정일에게 호화생활을 보장받는 특권층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인민이 김정일을 버렸고 하늘이 버렸는데 웬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버리지도 않을 핵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김정일이 인민들을 노예화하고 강제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계속 안전보장 하겠다는 것인가?

아직 우리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핵으로 매달릴 수록 김정일의 장사 밑천만 늘어나게되고 결국 체제 연장을 국제사회가 돕는 결과를 유도하는 김정일의 전략에 놀아나게 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수령독재 포기다.

북한 곳곳에 위치한 강제수용소에 피비린내 나는 정치범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이런 수용소 때문에 온 나라가 공포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김정일은 조금이라도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한다면 자신의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한사코 반대한다.

그래서 인민이 수백만이 굶어죽어도 자신의 권력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핵은 수령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핵 없이 김정일의 세습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들을 굳이 핵을 만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핵이 없으면 체제가 위태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사코 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핵을 만든 국가들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자면 무력으로 제거하든지 민주화시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김정일이 국제사회의 무한한 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도 입으로는 핵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그는 어떤 거짓말을 꾸며서라도 핵을 반드시 가질 사람이다.

우리는 핵을 평화적으로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모델을 눈여겨봐야 한다. 진정으로 정권이 인민의 정권으로 거듭난다면 핵이 국가경제발전에 방해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정상적인 정권은 굳이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 핵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과정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는 바로 강제수용소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이 수용소가 있는 한 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덮어두기 위해서 그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소가 사라져야 하고 북한이 민주화돼야 하는 것이다. 제발 북한인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살인정권 안전보장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