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더불어 치산치수（治山治水）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하려고 했던 치수（治水）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한강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명박 정부에서 '4대 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治水를 재개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대역사를 축하합니다.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 살리기 영산강-금강 기공식에서 "우리의 강을 더는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면서 "4대 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는 '4대 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며 백년대계인 4대 강 살리기를 '삽질'로 헐뜯으며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참으로 섭섭합니다! 영산강과 금강,낙동강, 한강을 살리겠다는 李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매몰찬 논평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해당지역 민심과 지자체장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여온 李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 함께 갖고 있었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며 4대 강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에도 영산강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며 국무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진짜 정치인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우국충정을 민주당은 새겨야 마땅합니다.


자유선진당도 4대 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 민심과 지자체장들의 의지를 바로 새겨야 합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1월에 "4대 강 살리기에 충북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었고, '이완구' 충남지사는 "금강 살리기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혼백이 살아있는 금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금강을 살리지 않으면 충청의 발전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지역 지자체장들의 금강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자유선진당은 깊이 새겨서 자유선진당이 선봉에 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후손을 위한 사업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이번 기공식 공사에 대해 "2010년도 정비 예산을 미리 집행했다."라며 유언비어까지 남발하는데, 이번 기공식 공사는 2009년도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이미 책정되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한 사업이니 거짓을 선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차한 선동까지 일삼으며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헐뜯으려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에 따질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출한 4대 강 정비 사업 예산 자료가 미흡하다며 전체 예산심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전후가 뒤바뀐 민주당의 정치공세입니다. 국회법상에 맞게 정부가 제출할 자료는 이미 다 제출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더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각 상임위（국토 해양위）에 참석해 공구별로 필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정부에 상세히 설명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야 할 때인데, 무조건 예산심사를 거부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우리 江 정비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면, 겨울을 맞이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은 혹독한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 근로 55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조 5천억의 예산,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료지원 확대를 위한 1조 6천억 원의 예산, 중증장애인연금 33만 명분에 해당하는 1,474억원 등과 같은 민생 예산이 민주당의 예산심의 거절로 제때 집행되지 않아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표가 정권창출이라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지, 민주당처럼 민생을 볼모로 정부실패로부터 정권 창출을 노리면 국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심의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이 예산심사 중에 해야 될 일에 대해, 그 전에 모든 서류를 내라며 심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입니다. 일은 하기 싫고 시간은 벌어야 할 때,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몽땅 가져오라는 구태정치가 우리 정치를 멍들게 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심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심사의 본질과 의의를 저버리는 몰지각한 작태입니다. 민주당은 태업을 접고 정부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 우리 강 정비 예산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예산심의에 착수해서 발언해야 옳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4대 강 정비 예산을 볼모로 잡고 민생과 경제를 위협해선 안됩니다.


민주당,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정비 사업이지 대운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대운하 사업 포기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또한, 4대 강사업엔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착장 건설도 없고 4대 강에 설치될 洑는 수문（물과 부유물 방류가 가능한 가동 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갑문（선박을 높낮이 차가 큰 수면으로 오리내리게하는 장치）과 '운하 수로'가 없다는 것은 대운하가 아니란 결정적 증거이니 민주당과 야권은 더는 대운하라는 선동을 중지해야 옳습니다.


4대 강은 매년 폭우에 유실된 토사와 쓰레기가 하천부지나 하상에 퇴적되어 치수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퇴적물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악화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킴은 물론, 먹는 물 공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량부족은 환경호르몬 피해로 이어져 4대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당 8마리가 암수한몸일 지경입니다. 갈수기에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에 흐르는 물의 60-70%가 [하수처리장 방류수]라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4대 강 사업은 이러한 우리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물 부족을 해결함은 물론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니 왜곡과 선동으로 4대 강을 더는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江이 죽으면 우리 삶도 죽습니다. 4대 강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태계를 복원하여 우리 환경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의 융성을 견인할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접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으로 세계적인 명품 4대 강을 만들어 세계인이 관광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국민과 더불어 정치인도 한 뜻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江을 살려서 자랑스러운 후손에게 물려줄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기공식을 축하하며,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무탈하게 마칠 수 있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