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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愚堂) (saero2)

5선 국회의원이며 변호사 공인회계사인 박찬종대표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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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체제아래서 사법정의는 없다

2009/03/16

나경원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철회하라 2009/03/05 12:29			댓글 : 2
나경원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철회하라 -법률가의 양심은 두 개일 수 없다 박찬종 나 박찬종은 선배변호사로서 나의원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보호법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고,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김추기경과의 인연2 2009/03/05 10:51			댓글 : 0
김추기경과의 인연(2) -YS, DJ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파동 (1)- “뭣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죽어야지!” - 노기 서린 김추기경 박찬종 1987년 10월 16일 오후 6시 청와대 입구에 위치한 로마교황청 대사관에서교황 요한 바오로2세 즉위 10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몇몇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30여명의..

성명서)한나라당 의원들께 2009/03/03 12:19			댓글 : 0
한나라당 의원들께 박찬종 국회의원 자율권(헌법 46조) 회복을 위해서 순절(殉節)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한다 이른바 ‘미디어법’파동은 폭력, 난장판의 전쟁모드가 연출된 끝에 임시 봉합되었다. 여, 야당의 어정쩡한 담합은 100일 뒤에 또 어떤 모습의 입법전쟁으로 재연될 지 예측할 수 없다. 이번파동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당지도부의 명..

김추기경의 회상하며 2009/02/21 18:37			댓글 : 0
김수환 추기경을 회상하며(서문) 박찬종 1999년 10월 어느 날 내가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일본 도쿄의 게이오대 교수연구동 휴게실에서 나는 서울에서 보내 온 국내 신문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인사동정란에 김수환 추기경이 ‘강론집‘을 출판했다는 소개와 함께 서문 일부가 실려 있었다. “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다 간 예수를 닮아..

미네르바 변론요지 2009/01/11 15:30			댓글 : 0
미네르바(박대성)의 변론요지 -2009.1.10일 10:30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변론요지- “나는 미네르바의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구속영장청구가 부당함을 진술하였으나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 망연자실한 심정이다. 아마도 미네르바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본다. 평소에 사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나의..

사리와공의(송재국교수) 2008/12/29 09:43

댓글 : 0

국회사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08/1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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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똘마니 의원들 어찌할 것인가?(김승민) 2008/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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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전장(서울경제신문 기고) 2008/12/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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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2008/12/16 12:46			댓글 : 0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 ① 국회는 정당끼리 싸움질하는 전쟁터가 아니다 ② 국회의원이 자율권(헌법 46조)이 박탈되면 ‘국민대표자회의(국회)’의 의원이 아닌 정당 파견원으로 전락하여 전장의 병졸이 되고 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85조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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