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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산자부에서 '손톱 밑 가시'제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 한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를 주제로 포럼도 연다.
'손톱 밑 가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굳이 이런 제목을 붙힌 이유는 장관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또한 아부를 하기 위함이다.
아베 내각의 엔저공세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60% 정도 수출품목이 겹친다. 그런데 우리제품들은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로 승부하는 게 아니다. 제품의 질과 인지도는 오히려 일본에 비해 열등하거나 겨우 비슷한 수준이다.
해외경쟁에서 대기업이 밀리면 그와 연관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청업체들의 거래처도 영향을 받고,,, 생산과 투자감축, 인력조정 등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다른 국내기업에게 타격을 입힌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이렇게 연쇄반응을 통해 경제전반으로 퍼진다.
심각한 엔저공세에 맞서 정부 경제팀의 대응은 '예의 주시하겠다'이다. 아마도 산자부처럼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다들 지시만 기다린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이 그렇다는 것이겠고,,
그런데 오직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할 대통령의 관심은 정작 '대선공약 실천'에만 쏠려 있다.
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더니 기업활동 압박이라는 반발이 일자 이번에는 기업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저번에는 또다른 공약인 '사회 4대 惡 척결'을 선언하던데,, 이래저래 각종 공약 follow-up 하느라 많이 바쁘시다.
리더가 힘든 이유는 누가 시키는 걸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약도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 준 것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알아서 대체 뭘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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