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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고문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범죄가 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는 법무장관이던 지난 5월 말께 어느 조찬 모임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범죄는 위증, 무고, 사기 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 인구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로도 2003년 우리나라의 위증은 일본의 16배, 무고는 39배, 사기는 26배나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위증·무고·사기 건수는 엄청 많은 것이 된다. 위증·무고·사기의 공통분모는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나라라는 말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업무의 70%가 이 세 가지 범죄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고 했다. 게다가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기사범의 경우 기소율이 19.5%이고 위증이 29%, 무고가 43.1%라는 것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대표 범죄가 ‘사기’라는 인식이 있다”며 최근 진행된 큰 의혹사건에서도 보듯이 ‘거짓말’이 너무 횡행하는 것을 개탄했다.

우리나라에 위증·무고·사기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된 데에는 검찰의 책임도 없지 않다. 검찰이 고소·고발사건에서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다루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의 남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위증·무고 등의 사건으로 고발·고소되기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반(半)은 달성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거짓말’은 그것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거짓말 좀 하면 어때”다. 또 우리의 ‘거짓말’은 일반 사람보다 권력층 지도층 인사들에게서 더 광범위하게 애용(?)된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살아남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까지 있다. 근자에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만든 거짓말로는 ‘김대업 거짓말’이 있다. 법원이 그가 지난 대선 때 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한 ‘고발’이 거짓이었다며 배상을 판결했을 때 그 ‘거짓’은 정권의 향배를 결정한 세기의 범죄였다.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먹는 사과를 보내 야당과 세상을 야유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그것을 웃어 넘겼다. 거짓에 관대하니까 거짓이 더욱 횡행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의혹사건에서도 대통령 측근들의 기막힌 거짓말을 목도했다. 대통령 측근 실세 의원의 ‘교묘한 말바꾸기’, 또 다른 관련자들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는 등의 발언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란 듯이 법망을 피해갔다. 행담도사건에서도 권력 실세와 관련자들의 발뺌 과정에서 거짓말의 향연을 보는 듯했다. 오죽하면 이 정권의 법무 책임자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 싶다.

이런 현상들은 대체로 자신이 하는 일은 옳고 그것을 저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오만과 아집에서 출발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되는 것에는 거부와 부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나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도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거짓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때로 사태를 왜곡하고 무고를 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우리는 대통령들의 무소불위적 권력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우선 거짓말로 그 자리와 현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면 나중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풍토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구(西歐)의 경우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의 정치나 공직 생명은 곧 끊어진다. 잘못은 용서해도 거짓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지도자나 권력자의 거짓말은 일반 사람의 거짓말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중한 벌을 받는다. ‘거짓말쟁이(liar)’라는 말은 최고의 욕이며 모욕이다.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품성 교육의 첫 번째가 바로 정직이며 솔직이다.

우리도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거짓말을 범죄로 여기도록 전 국민적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거짓으로 남을 헐뜯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를 철저하게 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초 자기 아들이 남을 때리고도 거짓말을 해 풀려난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다시 경찰에 보내 ‘정직’을 가르쳐달라고 한 광주의 한 어머니를 지도층은 물론 온 국민이 본받아야 한다.